검찰 '부정부패와 전쟁' 선언 공직사회 초긴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자동차노련 공금횡령 사건,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뇌물수수 사건, 그리고 항운노조 채용비리 의혹사건에 이어 관광협회, 그리고 제주시의회 의원으로까지 전방위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다시 사회전반에 대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단체, 그리고 건설업계까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에서 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특수수사부 부장회의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키로 하고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란, 정치권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추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 조직 전체의 위상 변화에 직면한 검찰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섬에 따라 그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역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온 제주지역에도 고강도의 사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무원과 지역토호세력과의 유착은 사실상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된 계약과 인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검찰의 수사방향이 어느 쪽을 겨냥할 지 공직사회와 건설업계가 전전긍긍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11개 부처가 오늘(1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에 착수해 제주지역은 당분간 사정당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자동차연맹 제주도지부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공금 2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적발됐으며,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가 제주도 고위 공직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직전 협의회장과 제주도 전 기획관리실장, 전 도지사비서실장이 구속되고, 협의회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과 관련해 지난 2003년 조합원 6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1인당 2100만원씩을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토록 한 것이 확인돼 검찰이 이 부분에 고강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경찰이 사회단체보조금 운용과 관련해 관광협회는 물론 제주시의회 의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제주사회는 그야말로 사정정국 한파에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수 기자 insoochu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