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소야대 극복위한 여러 구상중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과의 `연정`(연합정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내 모처에서 열린 당.정.청 여권 수뇌부 모임인 `11회의`에 참석,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게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이 민노당과의 공조를 통해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 4.30 재.보선 이후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타개를 위한 여권의 대야공조 모색여부와 맞물려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 언급과 관련,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연정)을 포함해 여러가지 구상을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여소야대라는 정책추진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연장선상의 발언"이라며 "지금 당장 특정당과의 `연정`을 염두에 두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차원은 아니며 그 필요성과 다른 나라의 사례 경험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문제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윤태영 청와대1부속실장의 국정일기를 통해 여소야대 정국과 관련, "연정을 이야기하면 모든 국민이 `야합`이라며 기분 나빠하고, 우리와 같은 당론투표 구조하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책설명을 하기도 어렵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88년 이래 우리 국민은 여당에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주지 않았고, 여당은 정계개편이나 의원빼오기, 지역연합으로 이를 극복했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는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다"며 "이런 구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초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직을 제의하는 등 야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는 방침을 추진했고, 이는 연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