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다닌 군인들은 뭐냐"
앞으로 군대 내에서도 대학 학점을 일정 정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총 1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대에 유·무선 인터넷 PC 16대를 중대 단위(150명)로 설치키로 했으며, 장병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군 e-러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 시스템을 통해 대학별 온라인 강좌를 연계, 군 입대 전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사병들이 연간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학 중인 장병들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 5일제 실시와 관련, 군에서도 토요일 오전을 사병들이 자기계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대학을 다니지 않은 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적지 않다.
전 장병의 18∼19%는 대학을 다니지 않은 병사들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들 병사에 대해 별도의 학위취득 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제한된 교육시간을 감안할 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또 임무 수행과 훈련만으로도 바쁜 전방 부대의 경우 병사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학점 취득이 무료여서 각 대학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이를 보전해 주느냐도 문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병영대학은 희망 병사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부대 여건에 따라 운용의 묘를 살리면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