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장관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 국회가 나서달라”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13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잇따라 방문해 각 당의 대표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8·15 대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난감함을 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좌)가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우)의 예방을 받고 있다 <사진=민주당>
우선 천 장관은 9시 30분 한화갑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대표가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경찰 쪽에서 찾아오고 법안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자, 천 장관은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는 양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또 “장관들은 중대사안의 정책결정에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8·15 대사면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 묻자, 천 장관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그러나 부정수표 위반 등은 선인지 악인지 그 규모가 얼마인지 가릴 구분과 방법이 없어 곤혹스럽다”며 “또한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8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문제이고, 특별 고려대상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시했다. 

천 장관은 특히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벌점 등에 대해 구제하려고 해도 판·검사들이 공권력 무력화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대표는 “천 장관이, 장관이 된 것은 ‘장관이 1,000명이다’는 뜻인 만큼 천명의 몫을 잘 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천정배 장관은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혜경 대표는 “광복 60년을 맞이해 사회통합을 위한 대사면 제안했는데 비리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면이 우선이 돼야 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 사면복권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천 장관은 “취임한지 2주밖에 안 돼 사면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청와대와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사면은 생계형 범죄, 국가보안법 등 시국사범, 이른바 특별고려 대상자인 정치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두 범주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세 번째 범주는 여론이 어떤지 잘 알고 있으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노동문제를 공안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다루는 것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천 장관은 “검찰에서 어떤 부서가 다루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큰 문제이니 인권침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신종철 님은 법률전문 인터넷 신문 로이슈의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