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장 동의 안받고 결정, 법률적 절차상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이툰부대의 임무변경과 관련 "자이툰 부대의 체류기한이 12월 말까지다. 국회 연장동의도 안 받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법률적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며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파병연장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유엔사무소 외곽 경계와 유엔요원 신변 경호 등의 임무변경은 파병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임무라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군대가 다국적군이지 유엔군이 아니다. 그리고 NGO가 있는 것이지 유엔의 대표로 유엔결의에 의해서 가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또 "현재 테러 위험에 대한 뚜렷한 보고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이라크에 세번째로 파병을 많이 한 나라로 근본원인이 존재한다"며 "최소한 감군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임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9일 국방부가 "정부는 UNㆍ다국적군과 협의해 시설 경계는 자이툰 부대가, 요원 경호는 몽골군이 맡는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었는데 몽골군 배치가 당분간 어렵게 됨에 따라 UN요원 경호도 자이툰 부대가 맡기로 했다"라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어서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안에 따르면 자이툰 부대는 50명의 경계ㆍ경호 전담요원을 선발해 임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