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장려 참여정부,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한다"

참여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도박산업인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28개에 더해 올해에만 전국 광역시도에 10개의 화상경마장을 골고루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화상경마장이란 과천경마장에서 열리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화상중계하는 곳이다. 입장객은 경마장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국가공인화상도박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에서는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도민대책위가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운동을 선언했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까지도 참가한 대책위가 구성되어 화상경마장 반대 3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부의 논리는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산업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논리다.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지역발전론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는 한국마사회의 변명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절망에 빠진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좋은 일 한다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노동자의 피와 땀을 갈취한 X파일의 실세 이건희회장이 8,000억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의 죄과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미 약 400만 명이 넘는 도박중독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가정파탄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박’을 ‘산업’으로 장려하며 집착하는 이유는 손쉽게 세수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부동산 세금 인상을 둘러싼 온갖 논란 끝에 걷힌 종합토지세는 1조 5천억원이다. 2003년 경마를 통해 서민들이 날린 돈은 1조 8천억원에 이른다. 비싼 땅 가진 부자들에게 욕먹느니 차라리 화상경마장을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승부사기질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그 기질대로 서민들을 도박으로 내몰아서는 안될 일이다. ‘정치적’ 도박은 승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도박의 끝은 파탄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화상경마장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원주시민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원주시위원회와 함께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