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인 불구 공군에선 지난달 건설 필요성 확인
공군 제주전략기지 건설계획과 관련, 국방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나 공군본부 차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전략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방부가 한국일보가 보도한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의 존재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인도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로 일관하고 있으나 국방중기계획에 제주공군전략기지가 반영돼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군은 지난 3월22일 열린우리당 정책위가 요청한 `남제주 모슬포 전적지 일원 관광공원 조성관련` 자료에서 모슬포 기자 무상양여 불가방침을 통보하면서 "제주 모슬포기지는 공군의 전술·전략적 요구에 의한 필요 기지로 운영 발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와 관련 이 같은 자료를 입수한 강창일 의원이 "모슬포에 전략기지 건설계획이 있는 것이냐"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남제주군이 전적지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군본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무상양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전적지 공원사업을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강창일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자 당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공군은 "모슬포기지가 공군관리 소유의 자산으로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고, 공군의 고가·고성능 항공기 운영으로 작전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제주 모슬포기지의 운영은 필수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제주 남방 400Km에 이르는 광활한 해역에 대한 해양자원 및 Sea Lane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보자산"이라는 점을 밝혔다.
공군 고위 관계자가 "유전개발이 시도되는 한일 공동대륙붕과 통항선박의 보호 및 대양 진출 해군의 호위 등을 위해 제주공군기지는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다"며 한국일보에 제주 공군전략기지 건설 필요성을 밝힌 내용과 정확이 들어맞는다. 특히 `고가·고성능 항공기 운영으로 작전역영이 확대됨에 따라 모슬포기지 운영은 필수적`이라는 대목은 공군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공군은 모슬포 기지가 `전술공수 훈련장` 지역으로 전시에 대비한 전술공수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평시 작전활동을 위해 `생지(生地)` 항공기 이착륙 훈련, 화물투하·병력투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또 국가급 재난에 대비한 탐색구조 책임구역에서의 활동보장지역이라고 모슬포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는 "제주 모슬포기지는 공군의 전술·전략적 요구에 의한 필요기지로 운영발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광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기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할 경우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부지의 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군이 밝히는 대체부지는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공군이 지난 3월 22일 국회에 이 같은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미 공군본부 차원에서는 제주에 전략공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 공군이 소유하고 있는 모슬포 공군기지 면적은 비행장내 66만5109평방미터, 비행장외 130만5348평방미터 등 총 197만457평방미터다. 장부가액으로는 244억원이다. 이재홍 기자 <이재홍님은 제주지역 인터넷 대안언론 `제주의 소리` 대표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