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폭격장이 매향리 미군폭격장 대체지인 이유
한미양국은 2004년 2월 ‘매향리 사격장 관리임무 전환 및 폐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체결하고 매향리 미군국제사격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더불어 2004년 6월 6일 한미간 군사임무전환 이행계획(IA) 합의에 대한 수정합의를 통하여 직도사격장 공동사용을 합의했다.
이후 2005년 5월 국방부 문서 ‘매향리 미군사격장 직도 이전계획’ : “주한미군의 사격장 훈련 여건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직도사격장 운영계획과 관련해 채점 장비 설치 필요성”이 공개되면서 매향리 미군국제사격장의 직도이전에 대해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3월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 등을 위해 군산시에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냈다가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바로 3월 2일 자진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몇 일 뒤 미 의회 청문회에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계획되어 있는 직도사격장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장기적인 해결책의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쿠니 사격장의 폐쇄는 옳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직도 폭격장에 대한 변경이 마무리되는 이번 여름이후 까지는 한국에서의 훈련량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증언하고 10월까지는 직도이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은 군산시의회에 서신을 발송하여 “직도가 주한미군의 전용폭격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협의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더불어 지역에 국방부 간부를 비롯한 차관까지 내려와 직도이전의 동의를 구하면서도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비롯한 대국민사기극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 국방부는 2006년 8월 17일 직도 산지전용허가 신청서 군산시 재 제출하고 9월 19일까지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림청으로 이전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건부 직도이전 찬성입장의 위험성을 말한다
이에 군산을 비롯한 전북도와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매향리 미군국제사격장의 직도이전을 조건부 찬성 입장을 가지고 국방부와 정부를 상대로 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부의 조건부 직도이전 찬성입장은 중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은 방폐장 후속대책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묶어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제폭격장의 직도이전을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보다 명확히 하자면 이들은 단순한 기존의 폭격장 지속사용이 아니라 미군의 없어진 매향리 국제사격장이 직도로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일 노회찬 의원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발표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핵무기배치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군산 미군 대 중국 초계활동 ▽중국-대만을 포함한 제3지역 분쟁시 주한미군 투입으로서 말 그대로 군산이 대중국 전쟁전진기지화 된다는 사실이다.
중국 본토로 초계기를 보내 정탐하면서 중국 코앞에서 동북아 주둔 미군의 국제폭격훈련장으로 직도를 사용한다면 기존과는 다른 냉전과 긴장의 강화를 불러올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대로 만약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한다면 군산은 제일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조건부찬성 단체의 순수한 지역현안사업 지원에 따른 찬성논리와는 무관하게 단지 군산이나 전라북도의 문제만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전 국가적, 전 민족적 생존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극단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재석 =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 직도이전저지 군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