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제주 미래 방관하고 있어"
민주노동당도 `일방적 군사기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지사에 대해서도 "제주 미래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해군기지 문제가 결국은 제주도민들의 동의는 없이 이미 추진돼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민·관TF팀이 주최한 해군측과의 간담회에서 해군측은 이달 초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해군은 `국가안보사업인데 주민투표는 필요 없다`, `이미 조건부 찬성으로 내건 김태환 도지사가 당선된 만큼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등 도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발언으로 추진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군사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영향평가 용역 등 관련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에 대해 동의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음에도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강행하고 있다"며 "과연 해군측 주장대로 해군기지 문제가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군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마다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 역시 이제 다시 반대를 위해 총궐기를 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며 "해군은 일방적인 해군기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김태환 도지사에게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제주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추진전략 등으로 인해 ‘군사기지특별도’로 변모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태환 도정은 한가하게 그 기능도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민·관 TF를 구성해 그 결정을 기다리는 무능력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해군 등은 지난 7월에 제주도에다 공문을 통해 군사기지추진에 대한 계획 등을 밝혔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군사기지 추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며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 행정 책임자로 본인의 해군기지에 대한 견해와는 상관없이 최소한 지금과 같이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군기지 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만약 도지사로서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이뤄내지 못한다면 김태환 지사는 고도의 자치권 운운하면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특별자치도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우리는 지금 군사기지 추진과 관련해 제주사회의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군사기지를 막아내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김 지사를 겨냥했다. <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