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도박중독자 만드는 도박공화국"

정부가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뒷전에선 아직 사행산업을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마사회가 현재 전남 순천시를 포함 강원 원주, 경기 동두천, 울산 남구, 전북 익산 등 5개소에 화상경마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서를 조작하는 등 비리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확장위해 허위 문서 조작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 이계진 한나라당의원, 손봉숙 민주당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사행성 산업인 경마의 장외발매소를 확장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농림부가 경마업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즉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방침을 세운 뒤 3월 8일 허가를 내준 원주 장외발매소. 문제는 이같은 허가의 근거가 된 보고서가 완전조작된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다.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농림부 사무관 허위보고서 주요 내용 및 해당 각계의 반박 입장`이란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와 한국마사회가 장외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화상경마장 유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처럼 사실을 서슴없이 조작하고 있다.
한 예로 보고서는 "최근 마사회 측의 꾸준한 설득결과 당초 원주지역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를 주도했던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유치 반대를 철회하였고 원주시민단체,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장외발매소 유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유치 반대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시민단체로부터 의견청취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마사회장이 전직 국회의원과 수시면담을 통해 천주교 원주교구를 설득하여 반대 철회를 이끌어 냈다"고 적고 있으나, 천주교 원주교구는 "반대철회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전직 국회의원도 "마사회장으로부터 원주교구를 설득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 없고 원주교구를 설득하기 위해 누구와도 만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보고서는 또 "원주시 의회는 화상경마장 관련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적고 있으나, 시 의회는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지방 세수에 눈이 먼 정부 국민 도박중독 외면

특히 이계진 의원을 펄쩍 뛰게 만든 대목은 "지역 국회의원이 마사회측의 면담결과, `내가 국회내에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일원인 만큼 반대의사를 번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초보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구절. 문제의 `지역 국회의원`은 다름아닌 이 의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나의 입장과 의견을 완전히 허위-날조-왜곡하여 마치 찬성하듯이 내부보고하여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나 개인의 명예의 문제는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리하고 부당한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담당 국가공무원이 허위-날조-왜곡을 감행한 공직기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3인의 의원은 "농림부가 국회의원의 의견과 정책방향조차도 왜곡한 것은 단순한 허위보고가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를 넘어 공작정치에 준한다"며 "지방 세수 확보에만 눈이 먼 정부가 국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의원들이 이날 농림부 관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농림부 결정과정 내부 문건 공개, 원주 장외발매소 승인과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공표, 원주 장외발매소 설치 계획중단, 사행산업 확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농림부, 원주 화상경마장 승인 철회 없을 것

한국마사회는 이와 관련, 지난 1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장시기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나 원주시민대책위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한국마사회는 이날 `원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경마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장외발매소 입장대상을 제한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경마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사회 기여방안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김도훈 부회장은 "당초 이달말 개장을 목표로 일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대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원주시민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문서가 공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행성 도박산업인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행성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화상경마장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농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업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날 원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주 화상경마장 승인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화상경마장 승인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농림부 담당사무관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현직 국회의원에게 사과한다"며 "그러나 담당사무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보고서가 일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의 이같은 입장 확인에 따라 원주 화상경마장 문제는 개장 시기만을 남겨 놓은 채 한동안 지역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업승인 권한 있는 농림부 판단따라 결정

원주와 함께 전남 순천시도 시는 물론 시민들의 반대속에도 화상경마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4일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범시민 대책회의를 계기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입장의 재천명과 함께 화상경마장 사업승인 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화상경마장이 운영자인 한국마사회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승인기관인 농림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으며, 시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권한밖에 없고 화상경마장 개장에 따른 별도의 허가나 법적 절차를 이행할 부분이 없어 사실상 법적 제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마사회와 농림부는 더 이상 건축허가권자에 불과한 순천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사업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화상경마장 사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6월 한국마사회 측이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지난 2003년 4월 현 건축주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기 위해 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내면서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이후 2004년 2월에는 이 건물 2~4층을 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해 화상경마장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고 시의회 등의 반대성명, 화상경마장반대 범 시민대책위의 반대집회 등이 이어졌다.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법적 행정적 사항을 검토한 후 서류보완까지 요구해 마사회가 승인 제한기간으로 애초에 밝힌 3월 31일이 1주일 지난 4월 7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으나 한국마사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건축주가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상경마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건축주에게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한국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와 약속을 저버리고 6월 16일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화상경마장 설치 준비에 들어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건물은 집회장 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에 해당되며, 법적 하자가 없는 이같은 건축허가 사항을 임의로 거부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결국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순천은 교육도시이며, 평생학습도시로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이미 시에서 3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순천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의 반대의견을 존중해 정책적 판단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요구했으나 결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와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동두천시도 사행성 사업인 한국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설립을 추진되자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에 나섰다.
참여연대 경기북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용수 동두천시장이 세수를 올리기 위해 사행성 사업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적극 유치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발매소 설립으로 인해 1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은 의정부와 분당 등 다른 지역 장외발매소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장외발매소 유치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특정 단체장들만 참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참여연대경기북부 김지은 간사는 "동두천 구시가지에 화상경마장 문을 열게되면 시가 도박장화 될 수 있다"며 "개장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 대규모 상경 집회

원주와 순천 지역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대규모 상경 집회가 열리는 등 사행성 게임장 설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 순천 화상경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원주 순천 지역 시민들과 시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갖고 정부가 화상경마장 전국 확산과 도박도시 도박공화국을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화상경마장의 사행성은 `바다이야기`보다 더 무섭다"며 "정부가 게임도박산업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마당에 또다시 화상경마장 확산에 앞장서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한국마사회의 매출 격감을 이유로 무조건 도별 1곳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원주와 순천의 경마장 추진 과정에 불법 묵인과 허위 날조가 밝혀져 지역사회가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서 이계진(한나라당) 강기갑(민주노동당) 손봉숙(민주당) 의원 등이 경마장 설치 백지화 지지 발언과 함께 화상경마장 승인 과정의 불법,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마의 사행산업 규제와 무분별한 마권 장외발매소 제한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정부 과천청사 내 농림부 및 과천시 주암동 한국마사회에서 2차 집회를 가졌다.
화상경마장 즉 마권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경마장은 부산, 과천, 제주 등 전국에 3개소가 있으며 이곳에서 실제로 경마경주가 이루어진다.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 이용이 곤란한 고객을 위해 실황중계 시설을 설치해 마권발매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가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현재 전국에 32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화상경마장은 현재 순천시를 포함 울산 남구, 경기 동두천, 강원 원주, 전북 익산 등 5개소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행심 조장, 도박자 양산 등 부정적 측면이 강해 지역주민의 반대 속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이 끝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강성일 기자 steel3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