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폭격장 이어 아파치헬기부대까지 이전 '군산을 미군 동북아기지로?'
미군 군산기지 인근 아파치헬기 기지 조성에 대해 지역 농민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미육군 아파치 헬기부대는 올 하반기에 14만6000평 규모로 군산미군기지로 이전될 계획이며, 24대 가량의 아파치 헬기와 군인, 가족, 군무원 등 2000여명이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과 인근농민들은 최근 국방부가 군산 옥서면 일대 농지 14만6000평을 강제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모임 등은 또 미군기지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와 소음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생존과 환경,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없이 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최근 진행되는 미군의 동북아 전략과 관련, 미국이 군산을 동북아 전진기지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까지 제기된다.
직도사격장도 모자라
지난해 9월엔 시민사회단체 등 주민들의 극한 반발 속에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을 공식 허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시민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객관성있는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던 군산시는 당시 휴일에 허가를 전격 결정하는 등 이중적인 행위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민주노동당)은 "시장과 공무원들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3000억 원에 지역과 주민들의 미래를 팔아먹어 버렸고, 그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는 직무유기를 넘어 파렴치범이 되어버렸다"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해 소름끼칠 정도로 무관심한 정치권의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듯 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군산시의 결정은 직도가 군산과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처사"라며 "이미 직도 폭격장은 2004년 6월 8일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간에 직도폭격장 내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계속 부인했다. 국방부는 또한 군산시에 10월 말까지 산지전용허가를 하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음은 전북지역 인터넷 대안언론 `참소리`가 전한 지난달 26일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아파트헬기 기지 조성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이다.
지역주민 생존권 벼랑으로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과 군산 미군기지 확장사업 피해 농민 대책위원회(이하 지역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국방부는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던 공격용 아파치 헬기 부대를 군산미군기지로 확대 이전하기 위해 군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인 옥서면 하제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6개 마을 14만 6000평의 농토를 강제 수용 집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미군부대 인근 지역은 수시로 터지는 미군범죄와 기름유출 사고, 비행기 소음 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 안보라는 미명 하에 철저히 묵살됐다. 그런데도 정부와 군산시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국책사업 운운하며 오히려 주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고 있다.
사실 군산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발표된 초기에 지역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1년여를 기다렸지만 정부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생계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내쫓고 있다.
모 심으면 벌금, 타들어가는 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주민 김태복씨는 “한 마디 상의 없이 그렇게 땅을 뺏어 갔지만 그래도 나라가 하는 일이니까 하며 참았다”며, “그런데 그동안 비행기 소리와 기름, 쓰레기 때문에 피해 본 것도 억울한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냐”며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또한 “지금 모를 심어야 하는데 논에 모 하나라도 심으면 징역을 살리고, 벌금을 물린다고 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심정을 아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김태복씨는 또한 "턱 없이 모자란 보상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없던 병까지 생겼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잔다.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억울함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공동대표 전병생 목사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미군기지 확장에 나선 국방부와 미 공군의 행위는 인근 국가와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직도폭격장과 맞물려 군산이 전쟁기지화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은 단순한 보상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참다 참다 폭발한 농민들의 분노”라고 표현하며, “군산시와 국방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과 지역주민대책위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자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는 묵살”한 채 “주한미군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순순히 들어주는”한국정부의 굴욕적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폭력적이고 오만방자하게 밀어붙이는 아파치 헬기부대 확장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직도사격장처럼 이번에도 지역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 “냉전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민선독재 시장이라는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군산시의 명확한 입장 계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군산시가 한 일은 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민들은 문동신 군산시장의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들을 수 없었고, 대신 박금덕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자리해 지역주민대책위의 요구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다음 주 중으로 관계 부처들과의 상의를 거쳐 주민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박 국장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1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하느냐?”며 행정 당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가 하면 즉각적인 대답을 회피한 채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하는 박 국장의 변명에 “그럼 지금까지 군산시가 한 일은 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군산시가 약속한 기한인 2일까지 어떠한 답변과 대안을 내놓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항의가 빗발치는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사탕 발림인지,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민원을 해결하러 노력한 것인지는 일단 오는 2일에 판가름 날 것이다. 이순애 기자 lees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