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책 없는 대운하 강행에 대책 없는 국민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함에 따라 한반도대운하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선전 이명박 대통령과 건설회사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는 한편 과거 국책사업을 제대로 이행한 적 없는 것에 비추어 운하계획의 중심세력들의 재량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야기됐다. 또 대운하 자체가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사업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하반대시민연합 신용국 사무국장은 "신뢰할 수 없는 세력들이 국가의 중책을 추진 계획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며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운하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 세금이 대운하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들어가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대선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는 많았다. 하지만 확인된 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유언비어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바로 대운하와 관련 정부의 지나칠 정도로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일각에선 대운하가 흐르는 주변지역이나 건설업체들과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한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다. 이유는 전언했듯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대운하사업에는 현대건설을 비롯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수위 대운하TF팀이 청와대 직속 경쟁력강화위원회 `한반도대운하본부`로 바뀌고 이곳에서 관련 사업을 총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끝났다. 이제 대운하 추진 일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선거가 끝난 지금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라 여러 개의 민자건설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사업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도 SK건설이 주도하는 제2컨소시엄 등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5월 중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을 정하면 한나라당이 이를 바탕으로 6월 국회에서 `한반도대운하특별법`을 상정, 통과시킬 것이라는 게 로드맵의 주 내용이다. 이 대통령 쪽 운하관련인사들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찬반 국민투표는 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도 여론과 상관없이 밀어붙일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대운하 추진론자들은 `운하특별법`을 △운하주변 투기 억제 △반대여론 제압 △임기 내 공사완료 토대마련 등 다양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면 7∼8월 협상을 시작으로 해 2009년 1월 운하공사 착공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팬`들의 되돌릴 수 없는 커넥션?
이런 사실에 토대한다면 국민들의 반대여론과는 무관하게 운하는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총선결과도 대운하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정책선거가 사라진 결과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20%가 대운하를 찬성하고 70% 가까이가 반대를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는 대운하를 찬성하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20%이어야 하는데 50%를 넘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운하반대 순례 중이었던 한 독일교포는 "그동안 한국의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운하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순례에 참여했다"며 "독일의 라인강은 여러 나라로 흘러가며 계절 따라 비가 고르게 온다. 한국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삼면이 바다며,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다"고 반대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그런 대운하를 추진할 여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국민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가치론도 문제가 많지만 1차적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신 국장은 "그러나 중요한 건 총선의 결과가 아니다"며 "현 정권은 운하 찬성자 10% 가지고도 언론플레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하를 강행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조직개편된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 공천 받은 의원들의 공통점이 `대운하 광팬`이라는 점에서다.
집시법이 개선되고 백골단이 부활하는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대운하를 반대하던 교수집단들도 경찰과 선관위가 내부조사에 들어가자 위축됐다는 전언이다. `대운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만 들고 있어도 연행돼 가는 게 현실이다. 신 국장은 "이게 다 국민들이 업보를 치러야 하는 현실 아니겠는가"라며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누군가 꼭 피를 봐야하는 80년대로 되돌아가느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운하사업을 기어이 추진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추진동기에 대해 신 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궁금하지 않냐`고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정말 왜 그토록 고집하는지 궁금해 미칠 노릇이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와 건설회사간 되돌릴 수 없는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먹튀 CEO`의 팀워크"
대운하 반대세력들은 대운하추진 중심세력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과거사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 장관의 경우 굵직 굵직한 국책사업들과 관계해 법 위반은 물론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과 현대건설, 유신코퍼레이션은 굵직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함께 거쳐 온 팀워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정종환 장관은 철도청장 시절(1998년 3월∼2001년 4월) 엉터리 수요예측과 함께 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퇴임 한달 전 2001년 3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최대 규모의 민자사업인(BTO) 인천국제공항철도 실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대 22조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건설사에 퍼주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운 전형적인 `먹튀 CEO`"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2003년∼2006년)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대교용접 부실, 궤도공사 부실, 강풍 따른 열차 탈선사고의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처분을 받았으며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 환경영향평가(2005년)에서는 동 구간 운행 중인 KTX 소음을 누락한 소음대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 시기에 영종대교 강풍검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열차탈선 사고 문제 등이 강도 높게 지적되어 감사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처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시정된 것이 아니다" 라며 "최근에도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영종대교에 승객 60명을 태운 채 20분간 멈춰 끝내 견인됐는데 원인 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정 장관만 믿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 시켰을 경우 재앙적 열차 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건설사 퍼주기에 급급해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정 장관이 홍수와 재난 우려가 높은 한반도대운하 추진 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운하반대시민연합은 정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검토,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장관이라는 신분으로서 운하 반대를 비방하고 일방적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