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아닌 이념주의, 앞날 캄캄하기만"

이명박 정권이 심심하면 내뱉는 잃어버린 10년, 그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반대 의미로 잃어버린 10년이다. 이전의 군부 독재 시절에 가능했던 반민주, 반인권적인 부분에 대한 지양과 성과가 과거 10년 정부 때 일정 부분 획득됐었는데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엎어버린 게 이명박 정권이다. 본격적인 탄압 정권 등장을 알렸다. 물론 노무현·김대중 정권이 노동인권을 보장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들도 이명박 정권과 비교 대상일 뿐이다.
금년 한해는 예전의 잃어버린 10년에 버금가는 더 가혹한 노동자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 왔다. 게다가 연말에는 국회에서 악법들 통과시키느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10년간 싸워왔던 민주적 성과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각종 민주주의 후퇴 사안과 관련해 강력히 저지 할 것이다. 자본주의 국면에서 내년부터 더 심화될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눈에 훤히 보인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와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과제가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널린 악법들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법안들을 강행해서 다시 미칠 후폭풍을 생각하면 오히려 명을 재촉하는 셈이다. 그들이 일방적으로 비민주적 절차로 법안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훗날 더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해와 달리 노동자들이 특별히 새롭게 모색해야 할 일은 없다.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전선을 여전히 강화시키고 거기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투쟁이 중심에 서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초래한 `사노련`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전선을 어떻게 더 확대하고 넓히느냐가 여전히 사회주의 진영의 과제로 놓여 있다. 이 두 가지 전선을 강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정치를 대중화해야 할 것이다.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홈피도 개설하고 신문에도 적극적으로 냈다. 이게 한시적이면 안된다.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른바 이데올로기 전선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언어가 소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선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관련 담론이나 잘못 알고 있었던 개념에 대해 대중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 대중들이 생소해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게끔 다가서야 한다. 우리 같은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이 어쩌면 대중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국민 억압시 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것 명심해야"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야말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니….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 됐는데 결국은 쥐 한 마리가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1년을 지낸 것 같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치를 끌고 가고 있다. 거기에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는 이명박 정부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삼권분립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석의 한나라당으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음모, 과연 이런 게 전체적인 난국을 헤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싹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그루지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루지아 대통령은 정통적인 친미주의자다. 그루지아를 서강세계에 편입시키려 하다가 러시아에 `대박살` 나고, 아울러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반대하고 집회로 밤을 새우는 한국의 상황과 그루지아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MB악법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된다 이건 5공으로의 회귀, 아니 5공 이전의 군사정권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리학에서 운동의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국민을 억압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점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한해 농민들은 쌀직불금 문제로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아진 사안들이 하나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예 만나주지 않아서 못 만났다. 직불금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로써 직불금 문제는 종결되고 말았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없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책을 만든 민주당의 정책적 과오를 들춰내느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도덕성만 무리하게 들춰내느라 여념이 없던 이들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국회는 `쌈박질`을 하는 전투장으로 보였고 모든 것은 아주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 관련된 부처를 식품부에 갖다놓음으로서 농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4차 산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국가 농업관련 기관들을 계속 민영화하려한다. 부자 농민들은 잘되게 하고 가난한 농민들은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2009년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긍정적인 부분이 보일 것 같으면 여기서 뭐하러 천막 치고 있겠나(현재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중). FTA가 본격화되면 우리 농업은 살아날 구멍이 없다. 유일한 희망은 FTA비준을 막아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천년대계 만년대계 가려면 반드시 국민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한다. 결국 이는 식량 자급율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법제화되면 농민들이 더 많은 농가의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농업을 해서 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리라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예 아 모든 얘기조차 들으려 않는다. 과연 한나라당이 가난한 자들과 농민들을 위해 고민이나 할까?

-역사교과서 부문

"현정부에 무엇을 기대? 내년도 여전히 불행"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이명박 정부, 갈팡질팡 무대포랄까. 지난 한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사건들을 터트렸다. 2008년 한해 정신 없이 지나갔다. 절차나 사회적 합의라던지 무시하고 무엇이든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서 정부가 원하는 상태로 가야한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역사교과서 수정도 일방적으로 이루어 졌다. 채택 이미 결정 났다. 자신들이 얻은 거 다 얻었다. 절차적으로 말이 안되는 작업이었지만 그러나 그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은 알아야 한다.
정부여당과 뉴라이트는 역사학계에게 공식적으로 대화하자고 한 적도 없다. 자기들 뜻대로 다 수정해놓고 대화하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학술적인 토론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나 정권자체가 의도해서 교과서 문제를 주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토론도 한계가 있다.
뉴라이트와의 토론과 정치색이 짙은 관료들과의 토론, 이 둘을 분리해서 본다면 한계가 확연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는 현재 관료들과 토론에 임하더라도 역사학계 의견 수렴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저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관료들이 토론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관료 스스로에 양심이 있는 사회도 아니다. 관료들이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합리적인 요구나 주장을 `커팅`하기 일쑤다.
어쨌든 역사교과서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중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연말과 연초, 법안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과정자체에 절차민주주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않는다.
과거 10년 두 정권은 무슨 사안이든 (다소 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려했다. 현 정부는 "역사적으로 정권교체 직후 똑같이 비판받아 온 게 정권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것 같다. 이는 70∼80년대 식의 독재정치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정부의 인사들만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까. 사회 전반적으로 내년도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이런 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펼치며 반정부를 외치는 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사 관련 정체성 훼손하고 이념갈등 야기"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를 봐야 한다. 역사와 철학과 비전이 역사교과서에 담겨 있다. 그것은 기업 CEO마인드로는 접근 불가능하다. 교과서 문제에 손을 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며 이미 우리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 교육의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잃어 가고 있다.
법치를 하지 않고 `린치`를 하고 있다. 내용과 결과를 보면 전부 70∼80년대 돌아가고 있다. 
모든 것을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가운데 특히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린치는 우리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분이 많다. 이념 갈등을 심각하게 야기한다. 이를테면 `4.19는 데모다`라는 것을 비롯해 특히 건국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은 3.1일 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우리 역사적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념적 분쟁을 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을 통폐합 시켜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 분야의 개혁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좌파라고 몰고, `자르겠다`고 위협한다. 최근 사학분쟁조정회 위원들의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 현 정부와 코드가 안맞다고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과거 10년 정권은 이렇게 심하게 칼을 들이대지 않았었다. 비리 재단들도 정권이 바뀌니깐 크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리재단들은 뻔뻔스럽게도 이념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실용주의는 결과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결코 나쁜 용어는 아니다.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지금 결과가 아주 나쁘다는 게 드러난 점으로 미루어 현 정부를 실용주의 정부라 칭하기 힘들어 졌다.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주의`였던 것이다. 이 정부 스스로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저 앞날이 캄캄할 뿐이다. 정리=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