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체르노빌에 육박 한국 간접 피해 가장 커”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이화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17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 태스크포스 위원)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집회와 강연 등에 나서며 시민사회 진영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은 핵에 중독된 상황”이라며 “원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 끊임없이 원전을 개발하려 한다. 알콜이나 마약중독자들이 죽어가면서도 술을 찾는 현상과 유사하다”며 “따라서 신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며 이 중독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계속 ‘안전하다’, ‘문제없다’는 식의 이미지 광고 일색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터지는 장면을 봤는데, 그런 홍보를 한다고 안심할 국민은 없다”며 “결국 투명성과 진정성이 문제다. 전문가들이 ‘편서풍은 우리나라에 안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홍보는 역설적으로 많이 해 봤자 불안감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원자력의 위험성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며 “에너지 문제, 전력 문제에서 벗어나 핵 발전의 위상을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 핵 발전 중심의 우리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다음 피해국은 한국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럽은 20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해 태양광과 풍력을 쓰고 있다. 원전은 중단한 상태”라며 “한국은 그 와중에도 원전을 계속 지었다. 애석하게도 20년 동안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았고, 지난 2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한 자본과 1년 동안 원전에 들어간 자본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차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헌석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 지진이 일어난 이후 발전소 전원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서 핵 원료를 둘러싸고 있는 냉각펌프가 작동을 멈췄다. 이 때문에 수소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1,2,3호기 모두 그랬다. 4호기는 냉각수 펌프가 돌지 않음으로써 저장고가 폭발했다.

- 문제는 방사능 노출량인데,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

▲ 양은 지금까지 공개한 적 없다. 매우 제한된 곳에서만 한다. 사실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으니 은폐하려고 한다. 납득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나오게 됐는가에 있다.

-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방출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간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의 연장선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바다 방출은 런던협약 위반사안이다. 이게 강제조항이 없다보니 국제법상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간 매우 높은 수치의 방사능 물질들이 새고 있었다. 이 물질을 다른 탱크로 옮기기 위해 방사성 수치가 낮은 탱크의 물을 바다로 비운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방사능이 새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 과거 원전 사고에 비춰 봤을 때, 향후 피해 정도를 예상하자면.

▲ 사고는 끝난 게 아니다. 예단하기는 이르다. 체르노빌과 비교해보자면, 그땐 한 곳에서 한꺼번에 터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지금은 세계 최초로 두 개 이상 발전소에서 동시에 방사능이 새고 있다. 한 기, 한 기는 체르노빌보다 적은 방사선을 내뿜지만 네 기를 모두 합쳤을 때는 그 양이 체르노빌에 육박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 주변국들 중 한국의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다.

▲ 한달 전부터 대기 중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와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 농도가 더 짙어질 모양이다. 방사선 수치가 계속 오르는 추세다. 체르노빌보다 방사능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

- 우리 정부 역시 방사능 오염도 측정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 시민단체 장비는 미약하다. 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는 게 맞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에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안일하다. 처음부터 문제없다, 안전하다, 편서풍지대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는 적극적인 대비가 있었어야 했다.

시각자체가 다르다 보니 대응도 늦었다. 계속 안전하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유럽은 체르노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난리다. 그러니 우리는 유럽 기상대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통해 현재 우리 사정을 분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과부가 총괄한다. 교과부는 사실 원자력 관련 통제 업무와 원자력 기술진흥 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이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사람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교과부의 진흥 업무와 실제 통제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

- 방사능 비가 내릴 경우, 농수산물들 역시 오염 될 수 있는데.

▲ 내리는 비에 대해선 어린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다. 어린 아이들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다. 농수산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 빈틈이 많다. 일본산 농수산물, 사실상 100% 수입이다. 국내산의 경우도 불과 몇주전 조치에 들어갔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교령이 내려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 역시 미온한 조치다. 휴교령보다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조치를 먼저 내리는 게 적절하다.

- 체르노빌 참사 당시 유럽의 조치와 비교하자면.

▲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채소라든가 유제품, 치즈 같은 것들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유의 판매,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반면 대표적인 핵 발전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후에 갑상선 암에 걸린 많은 시민들이 다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그런 일도 있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좀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도중에 유통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다거나 오히려 민간업체들이 더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식품문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들어왔을 때 생길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