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 위축시 민간 보험회사와 대형 병원들만 이득”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이화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이경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 18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와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4월 언론들은 일제히 ‘건강보험료(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건보료 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월급날인 지난달 25일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가량이 인출됐다. 매년 4월에 전년도 건보료가 정산되는 까닭에 ‘4월 폭탄’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앞서 4월 23일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무위원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재정 긴축안에 동의하는 동시에 ‘선심성 복지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힘을 실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 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 안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며 “복지를 보완해야 하지만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무상 의료’ 공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만 올리려는 데 있다.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이 없다면 국민 의료비는 더 가파르게 급증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논란과 관련 이진석 교수는 “언론을 비롯 일부 시민단체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건보료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할 순 있어도, 건보료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취약해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라며 “보장성이 취약해지면 본인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 답은 나온다.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를 흔들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 제도가 위축됐을 시엔 민간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들이 이득을 보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진석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건보료 ‘폭탄’ 논란이 한창이다.

▲ 폭탄이란 표현은 잘못됐다. 보험료 정산은 매년 4월 말에 한다. 전년도 소득을 비교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정산하는 것은 연례적인 과정이다. 올해만 덧붙여진 게 아니다. 고로 폭탄이란 표현은 잘못됐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정산 발표 시기에 있었다. 애초 재보선 이전에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혐의를 받았다. 일부러 뒤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고 폭탄이란 문구가 붙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언론에서도 오버를 했던 것이다.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폭탄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의 행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건보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바람직하지 않는 접근이었다. 이번 정부가 건보료조차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할 순 있어도, 건보료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을 해선 안 된다.

건강보험이 취약해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보장성이 취약해지면 본인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 답은 나온다.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를 흔들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분리하다. 건강보험제도가 위축됐을 시엔 민간 보험회사와 대형 병원들이 이득을 보게 돼있다.

- 건보료 인상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 다른 세금제도와는 달리 건강보험은 자신이 내는 만큼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온다. 10만원을 내면 20만원 상당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과 비교해보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본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적자가 났다면 국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본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만 믿고 있기엔 불안하다는 점이다. 흔히 사람들은 중증에 걸릴 경우를 대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민간의료에만 33조원을 투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민간에 나가는 일부만 건보료로 돌려도 병원비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건보료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낸다. 전체 건보료 80%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자본과 국고로 만들어진다. 현행의 건강보험 구조는 고소득층 기업과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을 확장하지 않으면 일반 대다수 국민들만 손해 보게 된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선 말들이 많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

▲ 지금까지 정부가 돈을 떼먹거나 법을 어긴 적은 없다. 정부는 다음 년도 국고지원액을 매년 하반기에 결정하게 된다. 보험법에도 내년도 예상보험료 수입에 대해 국고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된 한도의 20%를 국고지원 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상수입을 항상 과소 추정해 액수를 매긴다. 그래서 매년 3% 정도 모자라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다보니 정부가 떼먹은 것처럼 얘기된다. 일반 국민들의 법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다.

-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 지출을 효율화 하는 것과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지출효율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 올해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지금껏 안 해온 게 문제다.

건보료 인상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했듯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게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인상이라면 국민들에게 설득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이건 단순히 재정을 메우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말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선 이번 회의는 당장 어떤 식으로 포장하든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건보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망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동의가 가능하다.

- 재정 문제 해결 방안은.

▲ 묘수라는 것은 없다. 결국 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야 하고, 지출을 효율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건보료는 이미 조세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기 싫다고 해서 안내도 되는, 가입하기 싫다고 가입을 안 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다.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선 세금부담을 더 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선 재정에 관련된 해법을 말하기 힘들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