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에 대한 색깔론 공세, 스스로 침 뱉는 꼴”
“복지국가론에 대한 색깔론 공세, 스스로 침 뱉는 꼴”
  • 승인 2011.07.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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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진단 연속인터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1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박노자 오슬로대학 교수,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이화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철 작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홍준 교수 등 19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만약 반대편에서 지금 복지국가론에 대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색깔론을 펼치면, 그들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꼴이 된다.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때 색깔론을 펼쳤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적 요구를 놓고, 보수와 진보간 한판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른바 복지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수의 선동분자들이 국민을 현혹해서가 아니다. 이상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우리사회가 걸어온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사회, 경제만능의 사회가 우리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불행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한 국민의 응답이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복잡한 논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가자고 외치진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논리를 만들지만, 그 논리를 실현시키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논리를 본능적으로 흐릿하게나마 본다”며 “등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볼 수는 없다. 저 앞에 등대가 있는 줄은 안다. 지친 가운데,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대 역할을 해주는 게 복지국가론”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신뢰, 인적 자본의 고도화, 그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 그리고 이건 또 엄청난 일자리의 보고”라며 “어린이집, 보육을 통해 전 아동에 대한 공적보육이 강화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세수도 늘어난다. 이제는 경제와 복지를 떼어 놓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복지가 화두다. 왜 지금 복지인가.
▲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경제총량이 굉장히 커졌다.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이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경제규모는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은 맞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복지에 대해 요구하고, 복지가 우리시대의 정치사회적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을까. 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국민의 삶은 불안하다. 양극화 때문이다. 우리 경제사회는 15년 동안 양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심화돼 왔다. 그것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고 있다. 과거엔 더러 불안하더라도 시장의 자유경쟁에서 혹은 시장만능의 원리에서 내 삶과 가족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려니, 생각했다. 열심히들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 예전엔 개천에서 용도 나왔다. 하지만 해도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 양극화가 어떤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는가.
▲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잘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린다. 이게 우리 경제사회에 있어 새로운 신분질서로 대물림 되고 있다. 의사, 변호사 등의 고학력 전문직 가족이 혹은 부잣집 자녀가 부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서민과 중산층은 신분상승이 어려워진 사회가 도래했다.
사회는 역동적이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세계에서 상하간의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 이동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통합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도 통합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회로 화석처럼 굳어 가고 있다. 지금은 소위 화석화 된 사회, 굳게 빗장이 닫힌 사회, 그래서 격차가 고착화 된 사회다. 이것이 광범위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민생불안을 가져왔다고 본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 ‘복지국가’ 하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 보통의 국민들, 민생불안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은 복지국가의 배경이나 이념적 배경을 알아서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분들은 몸으로 느끼는 불안에 대해 ‘즉자적’(이해나 논리의 가장 낮은 상태. 이를테면 아픔의 느낌 그 자체)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는 ‘성장지상주의,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대안이 못 된다’라는 담론이 여기저기서 흘러 다니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복지를 민생불안을 해결해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행동 역시 몸으로 한다. 몸의 저항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그 저항의 내용이 복지이며 가히 폭발적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학자들이 정형화 해놓은 ‘복지국가론’이다.
아직까지는 복지국가론과 국민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복지론은 일종의 괴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올인’ 하고 있는 이유다. 즉자적 요구를 논리적인 요구로 바꿔 내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 요점이 무엇인가.
▲ 궁극의 복지론은 역동적 복지국가로 완결된다. 기본적인 이념은 보편주의다. 사회구성원 누구나가 ‘복지의 주체가 되자, 복지를 누리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능력에 따라서 부담하자’ 하는 원리가 보편주의다. 한 사람의 국민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연대성의 원리이기도 하다. 온 국민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의 운명체라는 얘기다.

- 복지의 내용은.
▲ 일자리, 교육, 보육, 주거, 노후 등이 민생의 5대 불안이다. 저 불안에 동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걸 동시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일부 국민들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교육, 민간의료보험 등으로 말이다.
이걸 동시다발로 하려면 세금을 좀 더 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부당하게 뺏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나 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비싸게 산 것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각 개인의 복지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노후연금에 또 가입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쉽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국가가 보편주의 복지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온 국민을 포괄해 세금을 내는 게 훨씬 더 값싸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온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는, 그래서 경제와 복지가 통합되는 사회통합적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수다를 떨어야 한다.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 복지국가론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색깔론을 펼칠 수도 있겠다.
▲ 만약 반대편에서 지금 복지국가론에 대해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색깔론을 펼치면, 그들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꼴이 된다. 정치적 자살행위이다.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때 색깔론을 펼쳤지만 국민이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적 요구를 놓고, 보수와 진보 간 한판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보수진영에선 신자유주의 선진화논리 위에서 복지확충론(신자유주의와 결합, 공동체자유주의)을, 진보개혁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국가론(경제와 복지 통합돼 있다는 논리)을 들고 나올 것 같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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