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민중의힘과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는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오바마 직접사과, SOFA개정촉구 한국시민사회 대표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강도, 강간,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유감표명과 1달간 야간통행금지라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에 전국 시민단체와 정당 소속 1563명이 SOFA개정과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선언문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2개 정당 소속 1563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선언자들은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라는 조공을 바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군 성범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받는 것과SOFA 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동 민노당 의원은 “SOFA 협정과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몫을 빼앗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SOFA협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SOFA협정으로는 미군이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 재판, 처벌 모두 어렵기 때문에 미군들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제는 SOFA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순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정경수 국장은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미군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볼 때 이번 한달짜리 야간통행 금지는 여론의 관심을 덜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SOFA 개정을 통해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고 기소시 구속수사에 대한 권리나 한국 검찰이 항소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정 국장은 또 “만약 주한미군 성폭행범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2002년 여중생 범대위를 넘어서는 범국민적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대한 촛불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언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사과와 SOFA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직접 전달했다.
한편 2001년 SOFA 제22조 5항은 ‘살인과 강간사건의 주한미군 현행범에 대해서만 한국이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살인, 강간,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검찰 기소 뒤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도 이와 같은 경우라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K이병(21)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해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양(18)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R이병(21)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 한 고시텔에 들어가 B양(18)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