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정치적으로도 중요… 이산가족 상봉,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도”
“인도적 지원, 정치적으로도 중요… 이산가족 상봉, 대화 재개로 이어지기도”
  • 승인 2011.10.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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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재개’ 촉구 민화협 토론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화해공영포럼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토론회를 열였다. 민화협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운동단체로서 이날 토론회엔 보수, 진보 학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올해 북한과 협상에서 상주 직원의 국적에 대한 빗장을 풀어놔 한국인도 근무가 가능하다”며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추진할 경우 한국 국적의 직원 채용 및 북한 파견으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비교적 폭넓게 형성되었다”며 “대북 지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던 ‘퍼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북한 식량난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올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수해까지 겹쳐 북쪽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름에 잠긴 우리 동포를 돕자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여기에 남한은 현재 쌀이 남아돌아 아우성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쌀 지원은 의미가 크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쌀 지원만한 게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적개심만 가득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에서 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은 때로는 이산가족 상봉, 때로는 남북대화 재개와 서로 주고받기로 이용돼 왔다”며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효자였다. 상대로부터 무언가 대가를 얻어내는 훌륭한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도 했다”고 평가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인도지원과 더불어 인도지원 종결을 위한 개발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어야 할 대북지원이 영구처방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도지원을 ‘진통제’, 중장기적 개발지원을 ‘치료제’에  비유하며 “인도지원은 상대 당국과 협력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자생능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원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대 정부의 지원을 할 경우에는 상대국가에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지원에 어떤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지원과 인도지원을 뒤섞고 인도지원에 남북화해, 남북관계 개선 등의 구호를 내걸면 인도지원까지 정치에 휘둘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북지원을 둘러싸고 ‘퍼주기와 안주기’ 논쟁을 계속해왔지만 무조건 도울 수도 없고 무조건 돕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폭넓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돼 온 남북학술문화 협력사업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남북학술문화 협력사업은 민간 주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교류 방법과 범위, 대상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미 마련된 민간 대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행정력이나 재정, 전문성과 대표성에서 정부의 일정한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일시에 풀어나가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학술문화 분야의 교류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며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교류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일과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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