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진단 연속인터뷰>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1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적 환경 문제 2011년 한해 다 터져”
“합조단, 다른 큰 사건 터지면, ‘물타기 형식’ 최종발표 할 수도”
“정확한 팩트 확인되면 협의 없이 미군 영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미, 동북아, 남북 대치 등이 가지는 복합적 작용… 늘 양보해와”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생태 환경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종석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고은 시인,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 문성근 권해효 씨, 김용택 시인, 지율스님, 박인배 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강정구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호철 작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홍준 교수,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조기숙 교수, 정연주 전 KBS 사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20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그 시간을 가졌다.
2011년은 환경단체 입장에선 해결하지 못했던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새롭게 화두를 던졌던 해다. 4대강과 구제역을 비롯 후쿠시마 핵발전소, 주한미군 사태 등 대형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할 핵심적 사안들이 올 한해에 다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그 심각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기돈 사무처장을 만났다.
“스티브 하우스 씨가 다녀간 후, 조사가 본격화 됐지만 그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적절한 시기다. 아마 임팩트가 큰 다른 사건이 언론에서 터지면, 물타기 형식으로 최종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미군과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투명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여론에서 멀어지고 있는 ‘캠프캐럴 고엽제 매몰 의혹 사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윤 사무처장은 “미군이나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인정하는 순간 별다른 폭발력이 없고 개선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뭔가 사실들을 은폐한다면 이번 사태는 총선이나 대선 시기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뇌관”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사무처장은 “금강의 보에선 벌써 녹조현상이 나타난다. 물을 가둬둠으로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현상은 4대강 전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의 문제다. 결국 생태적인 부분을 고려하고자 했던 정부의 사업 취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윤기돈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합조단은 2개월간 스티브 하우스 씨가 지목한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조사를 벌였다.
▲ 스티브 하우스 와선 지목했던 곳에서 조사를 했다. 최종결과 발표를 9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번복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측에선 ‘실제 기록으로 보니까 고엽제인지는 모르나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구두로 확인했다. 합조단의 최종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고엽제가 아니어도 조사과정에서 많은 화학물질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 고엽제도 고엽제지만, 실제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피해와 관련 민간 측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통해 역학조사를 러프하게 진행했다. 그 결과에 따라 백혈병 환자가 4명이 발견됐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부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역학조사 진행하고 있다. 9월에 진행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발 빠르게 민간 측에서 진행하고 있다.
- 스티브 하우스 씨 방한 전까지 합조단의 조사과정을 평가하자면.
▲ 5월에 증언이 있고 나서 정부와 주한미군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티브 하우스 씨는 지목 해온 위치와 다른, 엉뚱한 곳을 조사해왔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국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지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스티브 하우스가 다녀간 후, 조사가 본격화 됐지만 그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들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적절한 시기다. 아마 임팩트가 큰 다른 사건이 언론에서 터지면, 물타기 형식으로 최종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미군과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고 투명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 미군은 고엽제를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 사실상 군의 모든 내용은 기록돼 보관되는 게 상식이다. 말단 지위관의 업무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록은 남아 있지만, 다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현재 왜관 주민들의 피해 정도는.
▲ 제 2발암 물질들로 인해 적지 않게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것을 입증하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역학조사만으로는 명확하게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주한미군들이 버리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봐야 한다.
- SOFA 개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정확한 팩트가 확인됐을 경우엔 독일 정부가 협의 없이 주독미군 영내를 조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영내로 들어가 어디서 기름이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쉽지는 않으나 오염 정화 부분에 있어서 정화의 책임을 주한미군이 하고 비용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국방부 방침이 미군이 저지른 오염의 정화는 기지가 가지고 있는 현물의 가치 이상까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선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불가피하게 오염된 것 말고는 외국 군인이 정화해야 하는 조약들을 만들어야 한다.
- 그동안 변화가 전혀 없었나.
▲ 2000년도 전까진 열악했다. 2002년 ‘미순이 효순이 사건’ 이후 몇 가지 사항이 신설되기는 했다. 환경정보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른 나라보다 SOFA 규정이 약화됐다고 평가하긴 무리다.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조약들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많은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정부 입장에선, 치밀하게 접근한다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는 결과로 치닫는다. 그러면서 환경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불명확했던 내용들을 명확히 하면서 협상의 여지에서 우리가 좀 더 관철하기 쉬운 내용들을 준비해야 한다.
- 정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도 바뀔 수 있겠다.
▲ 2005년 반환미군기지 상황 보면, 주한미군은 내용만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쌓아왔던 전문가들이 있었던 반면 우리는 그쪽 분야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 왔다.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쟁취해야할 내용을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아무리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막연히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동북아, 남북의 대치 등이 가지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우리가 관철시켜야 할 내용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왔다.
- 비단 미군부대 뿐만 아니다. 국군, 국내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오염원들도 있을 텐데.
▲ 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꽤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군 문제에 있어선, 캠프캐럴이 터졌을 때 주한미군 못지않게 우리 군도 놀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날의 관행처럼 흘러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비일비재 했을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군도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높아졌다. 아울러 국방부 환경과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주한미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