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4월 김일성 생일 이후 대외활동 전면적으로 나설 것”
“김정은, 4월 김일성 생일 이후 대외활동 전면적으로 나설 것”
  • 승인 2012.01.05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집지상토론회: 포스트 김정일 시대, 한반도는 어디로-2>


# 토론참석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가나다 순)



- 체제유지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고 : 야당이나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새로운 야심가가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에서 권력투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성 유무는 북한 내부의 유일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는 군부의 지지 여부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문 : 상징 조작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북한 주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에서 군은 국가체제 유지를 책임지고, 당과 내각은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임무다. 북한에선 핵을 가지면서 강한 부분은 이미 이뤘고 이제는 융성한 국가를 만들 차례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핵을 가지고선 각종 제재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김정은과 친인척들은 당·군과 삼위일체 동심이라고 보면 된다. 군과 당 사이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김정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미래가 달렸다.
▲ 양 :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곧 망할 것이라는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는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우를 범했다. 내버려두면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 스스로 벽을 쌓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당시 미국은 제네바합의 이행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는 오히려 북한과 등을 돌리고 남북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벽은 오히려 북한이 내부에만 전력케 해 당시 고난의 행군을 극복할 수 있었던 보호막이 돼 주었다.
유례없는 3대 세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오보에 이어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과연 김정은의 정치 기반을 이야기하고 집단지도체제니 권력투쟁을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 정 : 정치적으로 핵심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로그룹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하면서 노년과 장년, 청년층의 조화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주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북한 경제는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 경제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못했다. 김정은이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스위스 유학 영향으로 개혁·개방은 김정일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경협 확대라는 지렛대를 갖고 김정은의 군사주의적 성향을 약화시키고, 실용주의적 성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북한 내부, 과연 견고한가.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 고 : 총체적 위기에 빠진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자력갱생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취약한 김정은 체제를 중국이 후원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하도록 도와주고, 중국은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형태로 윈-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중 관계는 1961년 맺은 우호협조조약(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어,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 등 불안 조짐이 보이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김정은 중심의 북한 지도부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후계 지도부의 최대 과제는 3대 세습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개방을 본격화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3대 세습 정당성의 취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경제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심가가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부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문 : 북한의 안정적 관리가 공통담론이다. 북한 승계체제에 이상이 생겨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큰 혼란이 생기는데 그것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더구나 내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이 권력 변동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후진타오, 원자바오, 우방궈, 시진핑 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모두 북한 대사관에 조문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다했다. ‘김정은 동지 영도’라는 표현도 중국이 가장 먼저 했다. 북·중 우호친선관계는 아주 심화될 것이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 양 :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방중 시기와 형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단시간 내에 전격적으로 방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섣부른 방중은 사대주의라는 오해를 사고 중국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에서 고위인사가 먼저 방문해 김정은을 초대하고 시간을 두고 이에 대한 답방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 내부 안정을 위해 보수적 안정 기조를 선택하고 자신의 입지가 완벽하게 굳어진 이후 진정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모습으로 중국으로 향할 것이다.
▲ 정 : 언론에서는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불안정하지 않다. 그렇지만 3년상(유훈통치) 기간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승계절차도 시급한 과제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형식상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는 4월 김일성 생일 이후 대외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김정은의 유일지도체제라 할 수 있다. 당의 핵심적 지도기관은 당중앙위원회나 당중앙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공식적 지위의 자리에 앉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 고 : 김일성 사후 남측의 군사 대응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경험에 비춰 볼 때 내부적으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되 필요 없는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위기 때일수록 차분하고 주도면밀하게 위기를 관리해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북측도 지금은 최고지도자 사후 내부 권력정비 등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북한이 안정화될 때까지 사태를 관망하면서 위기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충격이지만 김정일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점에서 김정일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김정일 시대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한반도 정세 차원에서도 불안정성이 높아졌던 시기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악화됐다. 남북관계도 일시 진전되다가 다시 대결 국면으로 돌아갔다. 북한 내부적으로 당장은 애도 분위기가 지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난의 행군’으로 점철했던 김정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데 기대를 걸지도 모른다.
▲ 문 : 김정일 체제하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과제를 새 지도자에게 물을 필요는 없다. 사과·재발방지 요구와 별도로 풀 수 있는 현안이 식량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이다. 이런 제안이면 고위급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북의 체제 전환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런 접근이 바람직하다. 그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북한 사람들은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을 시작하면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정부는 1월 안에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하고 비밀채널 등을 통해 군사훈련이 북한 위협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식량지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의해야 한다. 반대급부는 핵 문제에서 얻어내야 한다. 북한은 핵 문제를 놔둔 채 경제지원, 투자유치를 원하고 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 뒤에는 미국과의 수교가 있었고, 베트남의 ‘도이모이’ 가속화도 미국·중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새 지도자를 인정하고 관여해서 안심시켜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양 : 이제 와서 김정일의 사망 사실을 누가 조금 먼저 알았느니, 기차 안에서 죽은 것이 맞느니 하는 가십거리적 논쟁은 불필요하다. 이는 마치 김 위원장 사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들의 궁색한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우리가 여전히 자기소모적 책임 공방과 변명에만 얽매여있다면 후세들은 지금의 순간을 역사책에 주변 강대국들 속에서 아픔을 겪어야 했던 구한말과 1945년과 함께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순간으로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 김정일의 생명 시계는 멈추었다. 그렇다고 우리의 통일 시계마저 같이 멎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당분간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기 힘들어 보인다. 정상회담에 준하는 회담이 성사되려면.
▲ 양 :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중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2013년 대북 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평화협력 정책이 돼야 한다.
2013년 8월 정도가 되면 우리 새 정부,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과 인사가 다 정립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장 중요하고 동년 12월쯤에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14년 판문점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2015년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선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과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내다보자면.
▲ 고 : 김정일 건강 이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돼 오다가 김정일이 사망함으로써 김정일 건강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하지만 김정일 이후 북한에 대한 또 다른 불안정성이 대두됐다. 김정은의 후계 구축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한국과 주변 국가 등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김정은 시대를 대비한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문 :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보면 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라고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회담에 못 나온다. 당장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힘들겠지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노력한다면 남북관계가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정리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