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 규탄 농성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위기 등을 규탄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북풍 여론몰이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남북관계를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비롯한 그 이행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그 결과 2007년 55건에 달하던 정부 대화는 2011년 단 한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단절되었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관련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은 4년간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못했고, 인도적 지원은 2011년에 2007년 대비 4.4%(정부 지원은 1.8%)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인도적 문제 또한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더불어 2009년 11월, 2010년 11월 두 차례나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고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미국조차도 북과 수차례의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강경 대응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서해상에는 막대한 전력증강이 이뤄진 바 있으며, 멀쩡한 여객기에 대한 총질조차 통제되지 않는 ‘선조치 후보고’ 라는 위험천만한 교리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추기거나 자극하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군부대의 호전적 구호와 관련해 북측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진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안지중 진보연대 사무처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앞장서 ‘도발시 지휘소 10배 타격’ 등 자극적 발언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나, 지난달 26일을 ‘천안함 응징의 날’로 정하고, 25일경 서해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실전훈련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은 군사적 충돌 우려를 매우 높이는 행동이었다”며 “이미 20만명의 군인들이 동원돼 4월말까지 한․미연합 전쟁연습에 돌입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해상의 추가적 군사훈련은 충돌을 도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려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