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원 시간강사나 저임금 기간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개악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이 고등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교과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반발해서다. 14일 비정규교수노조는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지도, 교원지위를 제대로 부여하지도 않으면서 기존의 교원만 시간강사나 저임금 기간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개악안”이라며 개악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비정규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대학, 국회 앞, 교과부 앞에서 농성, 일인시위 및 집회를 해 왔으나 지난 3월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우리의 바람을 산산이 뭉개버리고 비정규 교수들을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정부 개악안을 기만적 형태로 내놓았다”며 “소통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은 거리로 직접 나서는 것 뿐”이라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비정규교수노조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시간강사를 대체하는 ‘강사’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고 임용기간도 현행 학기당 계약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렸으나, 새로 도입되는 ‘강사’를 ‘교원’의 범주와는 다른 항목이라고 비판해왔다. ‘교원 외에 교원’의 범주에 따로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시간강사들을 신분과 고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무늬만 교원’으로 만든 ‘개악법’”이라는 것.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는 개선책을 내라고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면 이번에는 개악안을 저지하고 이 같은 개악안을 낸 집단에 대한 거부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을 쫓아낼 때까지 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이번 농성을 통해 ‘교육공공성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세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교육공공성 확보는 등록금 문제나 국립대 법인화 문제, 대학 안에 존재하는 각종 비정규 노동문제 등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며 “교육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으로 싸우면서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미조직 비정규교수 등의 세력을 규합하고 연대의 끈을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강사제도 철폐 및 제대로 된 교원지위 보장 법안 통과 ▲고등교육재정 확충 ▲비정규 교수의 생활임금 및 교권 보장 등을 요구했으며 “이후 토론회, 집필, 논문 작성, 공동수업, 집회, 선전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정권과 한나라당과 사이비 민주세력에 맞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