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 요구조건은 사업주 위한 것”

택시운전사들이 LPG 가격안정화, 택시요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는 20일 전국 택시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둘러싸고 택시노동자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은, 이번 전국민주택시노조와 사업주의 파업이 사업주의 강제동원에 따른 ‘휴업사태’라며, 요구조건 역시 노동자들과는 상관 없는 사업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파업 돌입 배경과 요구조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대중교통 법제화 ▲LPG 가격안정화 ▲택시연료 다양화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감차 보상 등을 요구하며 20일 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날 서울 광장에서는 ‘택시 생존권 사수 10만 결의대회’가 예정 돼 있다.

민주택시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국의 택시 약 25만대 정도 중 70~80% 정도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한 나라가 없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만 보더라도 버스사업체에 지원하는 게 약 2500억 정도지만, 택시한테 지원하는 금액은 약 320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택시는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비용으로 지원하는 거라 사실상 버스 지원금의 13%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LPG가격 안정화 요구와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43%가 폭등했다”며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가스 업체의 수입선다변화와 수입사와 정유사의 가격담합에 대한 사전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택시노동자들은 이번 택시파업이 사업주의 입김이 들어간 ‘휴업’ 사태라며,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조건 역시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삼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조 택시지부장은 “파업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휴업사태인 만큼, 저희 노동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사업주가 내일 집회에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강제동원하고 있다”며 “인정근무를 해줄 테니 전부 집회에 참여하라는 강요를 받고 있고, 택시를 몰고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운행을 방해받을 것이라는 협박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 측이 제기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위한 요구사항’이라며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요구사항 자체가 택시노동자와는 전혀 무관한 요구사항을 걸고 있다”며 “택시연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있어 택시노동자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차에 대한 정책 대안 역시 사업주의 순수한 요구사항이고, 택시요금 인상문제는 사납금을 인상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가지고 나온 것이어서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요금인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은 ▲배회영업 규제 ▲부제 강화를 통한 감차 ▲1997년 도입된 택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 시행 ▲불법 사납금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민주택시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파업이 아니다”라며 “요구사항도 사업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배차를 해주지 않아도 배차를 요구해 정상근무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택시 사업주들이 승객이 없어 힘들다고 하지만, 택시노동자는 승객이 없어도 하루하루 불법적인 사납금을 내고 있어, 택시 승객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닌 택시 노동자들이 힘들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으로 택시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보고 나중에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sn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