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라 인권위원장으로는 부자격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 10명 중 9명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인권위지부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을 제외한 인권위 직원 8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권위 직원 89.5%가 “현병철 위원장 재임 3년 간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의 90.7%는 “현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인권위가 사회의 각종 인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현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직원의 84.8%가 “현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앞으로 인권위가 사회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은 직원은 3.4%에 불과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주관식 답변에서 “(현 위원장은)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이라 인권위원장으로는 부자격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개인에 의해 인권위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완결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직원도 있었다.

현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 등 보수적 의제에 치중하면서 정권의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했다. 인권위는 또 용산참사와 ‘피디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 노조 관계자는 “인권위법 제5조에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을 위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위원장의 자질이 잘 검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현병철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을 제외한 인권위 직원 159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형태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86명이 응답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