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진단 연속인터뷰>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1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역임 “새누리당은 성형된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지도부 삶, 이력, 비전 보면 경제민주화와는 아귀 맞지 않아”
“민주당 경제민주화 실패에서 비롯된 정권교체, 신자유주의 지양해야”
“4대강 사업, 정권 바뀌면 반드시 국정 조사해 부패 고리 밝혀내야”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생태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공안정국’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교육 등의 문제와 관련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씨,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김상봉 전남대 교수,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심상정 의원, 정세현 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홍윤기 동국대 교수,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서울시장,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호철 서강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배우 최종원?문성근?권해효 씨, 지율스님,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사장, 강정구 동국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박재동 화백,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손혁재 한국NGO학회 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경석 장애인철폐연대 대표, 가수 안치환 씨,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종주 박사, 김정헌 공주대 명예교수, 이근행 전 MBC노조 위원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유시민 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서정민 한국외대 교수,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이호철 작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유홍준 명지대 교수,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정연주 전 KBS 사장,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 ‘하얀 정글’의 송윤희 감독, 신율 명지대 교수, 강병화 고려대 교수, 정혜신 정신과전문의, 이은봉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 김명곤 전 문광부 장관,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방송인 김미화 씨, 정동익 사월혁명회 의장, 고은?김용택?안도현?신경림 시인, 녹색당 이현주 공동운영위원장, 윤여창 서울대 교수, 최승호 MBC PD, ‘두 개의 문’의 김일란?홍지유 감독 등 23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이번호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유종일 교수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경제민주화란 시장경제의 가치인 자유와 효율, 역동성을 살리면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경쟁·참여경제·분배정의가 경제민주화의 축이라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구호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자연산 경제민주화’가 아닌 ‘성형된 경제민주화’”라며 “새누리당 지도부의 삶과 이력과 비전을 보면 경제민주화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재벌과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언제든지 바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평범한 국민들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가지고 성장의 과실도 공평하게 나눠가지자고 하는 것”이라며 “고로 국민들은 다른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내용을 잘 검토해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정파적 과제가 아니고 역사적 과제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군사독재(개발독재) 체제 하에 산업화를 이뤘다. 그 이후의 시장화에서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3단계에 이르렀다. 누가 정권을 잡든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누가 얼마나 잘 할 것인지에 대해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형’보다는 ‘자연산’이 경제민주화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유종일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경제민주화’가 올해 대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요즘은 정치권에서 너나없이 하니까 말이 낯설지 않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하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재벌이 독식하는 경제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그 일환으로 공정경쟁·참여경제·분배정의 등을 앞세울 수 있다.
얼마 전 삼성의 2/4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이 47조원, 영업이익은 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어마어마하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삼성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익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기업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중소기업들은 비실비실 거리고, 일반 가계 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하게 여긴다. 열심히 일해도 부와 소득은 재벌에게 편중된다. 이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 경제민주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여야 간 다른 것 같다. 유 교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성형된’ 경제민주화라고 지적했는데.
▲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외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잘 실천하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리더나 정치세력은 분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연산과 성형을 분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들여다보자. 삶과 이력과 비전을 보면 경제민주화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경제민주화란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그저 가져다 쓰는 인상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다보면 저항도 많고 암초도 많을 것이다. 특히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렇기에 지도자나 정치세력이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지 않으면, 주변의 유혹과 암초를 극복해내면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내기 어렵다. 그래서 자연산인지 성형인지 분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리하자면 새누리당은 자연산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언제든지 바뀔 세력이라고 판단된다.
- 야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나.
▲ 민주통합당이 야권의 맏형인데, 사실 과거 10년간 집권했을 때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가슴에 확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에도 몇몇 사례들을 보면 야권 지도부의 철학은 정부여당과 일정부분 구분이 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길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후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옹호했다. 모두들 답답해하는 가운데 야권에선 변화가 있었다. 정동영, 손학규 고문 등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반성하는 입장을 내비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야권이 운이 없었던 측면도 있다. 경제민주화를 시도할 수 있었지만, IMF 구제금융 시스템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이미 경제주권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신자유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못하고 대권을 내준 것이다.
-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두 가지에 의해 모순된 조합이다. 하나는 레이거닉스(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있다. 부자감세, 재벌 대기업 규제완화, 금산분리제 완화 등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면 대기업이 신나서 투자하고, 경제도 성장해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이다. 그런 신자유주의의 연장에서 FTA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박정희 식 관치경제를 복원한 것이다.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다. 관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시장에 개입한다. 관이 시장을 규제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제도에 기초한다면 오히려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의 힘으로 시장원리에 흙탕물을 튀겼다.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 루머를 단속했다. 정말 황당한 일이다. 당시 금융시장에서 위기설이 돌았는데 실제 위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은 살이 찌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서민들 삶은 더 어려워졌다. 자꾸 말이 나오니까 후반기 접어들면서 동반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구호에 그친다. 뭘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땜빵을 하려 드는데, 대통령 본인은 그게 실용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됐다. 실제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 직접 타격이 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22조원이라는 큰돈을 다른 곳에 잘 썼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보다 안타까운 건 4대강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벌써부터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 사업 유지비만 해도 정부 추산 매년 5000억원이다. 환경단체에선 매년 1조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게다가 부패 고리도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국정조사 해서 부패의 고리를 밝혀내야 한다.
이게 경기부양을 얼마나 했나. 고용창출은 전혀 안 됐다. 중장비나 왔다 갔다 했다. 중소건설사들이 득을 본 것도 거의 없다. 이 돈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당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도 많은 예를 들었다. 일례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강조했다. 소규모 공원 만들고, 주차정비 하고, 이중창으로 에너지 효율 높이는 등의 세부적인 건들이 많다. 이런 사업부터 하면 서민들 살기가 좋아지고 삶이 공평해지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사업은 잔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뒤따른다. 이 외에도 쓸 곳이 엄청 많다. 재정은 그렇게 쓰여야 한다.
<기사 이어집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