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등 통일단체 '종북, 국군의 적'으로 규정 논란
국방부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 9개 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꼽고, ‘종북 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공식 규정한 표준교안을 전 군에 하달해 논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18쪽짜리 표준교안에 따르면 군은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 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안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8일 각 부대에 하달됐다.
교안은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악성 바이러스’에 비유하며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용어 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이적 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북 세력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세력을 지칭해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국방부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국방부로부터 ‘종북 세력’으로 규정된 통일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동족대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표준 교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북풍’을 조성해 왔지만 그것으로 안 되니 ‘전쟁풍’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가장 예민한 지역인 서해를 평화번영의 지역으로 설정하고자 했던 10.4선언은 제쳐두고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 대비능력 강화’를 주장하며 외세와 손잡고 서해바다를 전쟁터로 만들려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통일부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탈북자단체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대결을 부추기고 있어 자칫 전쟁의 불똥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