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과 비정규직, 쪽방 할머니에게 가야 할 돈 특정한 이들이 공유, MB정권 최대 스캔들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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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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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연속기획> 올게 왔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올인’ 그 이후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난국에 부딪쳤다. 4대강에 설치된 대부분의 보는 설계 부실로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질 역시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조사, 발표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각계에선 22조원을 쏟아 부은 단군 이래 최대 부실사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가 4대강 사업 예산으로 지출됨에 따라 교육·복지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천정비 사업을 포함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40조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각계에선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체적 부실

감사원이 지난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개방 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여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총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m 깊이의 세굴 현상이 발생했다. 공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이 잘못 적용돼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물이 보 안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져 부영양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반 하천 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해 수질을 평가,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16개 보의 BOD는 2005∼2009년 3.15㎎/ℓ에서 2012년 상반기 2.83㎎ℓ로 10% 감소했지만, COD는 5.64㎎/ℓ에서 6.15㎎/ℓ로 9% 증가했다. 총인은 0.207㎎/ℓ에서 0.114㎎/ℓ로 45% 감소했지만, 조류농도는 32.5㎎/ℓ에서 33.1㎎ℓ로 1.9% 증가했다.



게다가 비현실적으로 수질을 예측하고, 수질예보 발령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보다 완화했으며,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조류경보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용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천문학적인 비용도 문제다.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4대강 모든 구간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결과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둔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둔치 유지관리비 450억 여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고, 그 결과 상당액의 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감사원 결과 발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대강 보의 전면 또는 부분 해체 등 재복원 정책 결정을 위해선 사전에 보 붕괴 위험을 포함, 진상파악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급선무라는 점에서다. 초기부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해왔던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학계와 정부, 국회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표 직후 권도엽 국토부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권 장관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다”며 “조사위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 이외에 4대강 문제의 현장들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며, 현장 위치나 공개 시일은 정치권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 40조원 쏟아 부어

이명박 정부가 4년간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재원은 22조 2800억원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3개 부처가 4대강에 투입한 예산 총액이다. 국토부가 15조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는 3조 89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조 9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4대강 본 사업 이외에 4대강 지류지천 소요예산 18조 4000억원까지 포함하면 4대강 예산은 40조원이 넘는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매년 ‘날치기’ 통과돼왔다. 2008년 12월 야당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예결위원과 원내대표 등 단 몇 명이서 예산안을 만들어 졸속심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때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점거 농성은 물론, 국회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삭감을 외쳤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2010년엔 8조 6000억원의 4대강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교육·복지 등 민생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22조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초·중·고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2조 9000억원이 들어간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또 22조원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부었으니 결식아동, 비정규직, 쪽방 할머니 등에게 들어갈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건설재벌들이 고스란히 나눠가졌으며 이는 내수와도 무관하다.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해야 하며, 만약 특정한 이들이 이익을 공유했다면 이명박 정권의 최대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된다고 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단순 유지 비용은 매년 2000억원이지만, 감사원 지적대로 균열이나 바닥보 유실 등 부실공사로 인한 보강 공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추가 비용은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또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등 4대강 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정조사 뒤에는 ‘4대강 특검’을 제안할 계획이다.




날림 공사, 수출한다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태국 등 4대강 사업의 해외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중 하나로 4대강 기술전수와 해외수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발표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공기술과 전반적인 관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며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태국을 비롯해 모로코, 알제리, 파라과이 등과 접촉하며 수주 활동을 벌여왔다.

가장 코앞에 닥친 것이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건설사 컨소시엄은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주한 통합물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을 제출했으며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에 이어 4월초 최종 낙찰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공, 건설업계와 함께 오랜 시간 이 사업의 수주를 위해 공을 들여왔고 실제 수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발표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으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중국과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에 닥쳤는데 걱정”이라며 “태국 사업 수주 관점에서만 보자면 감사원 발표 시점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감사원 발표가 태국 수주에 큰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박민우 건설정책관은 “감사원은 보의 설계와 부실 공사를 중심으로 지적했지만 태국 사업은 물길과 물그릇을 담는 준설과 물관리 기능 위주이며 보를 건설하지 않는다”며 “태국 통합물관리사업과 4대강 사업은 사업 범위 자체가 달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4대강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태국 통합물관리사업은 태국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는 실시계획을 제출하는 것일 뿐 우리가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며 “4대강 수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우리나라 토목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진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외국에도 하천전문가들이 있고, 그들도 한국에 와서 사업 상태를 확인하고 간다. 사실 4대강 공사는 날림 공사였고, 이 점을 외국 하천전문가들도 인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더라도 4대강 공사처럼 날림 공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태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직접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규재 기자visconti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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