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북관계 개선 한 목소리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학술, 평화, 종교, 노동 단체들이 7일 외교부 앞에서 한반도 평화협정과 개성공단 철수 조치 철회 등을 양국 정상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미군문제연구회, 민교협, 민주노총, 평통사, 범민련남측본부 등의 단체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협상 개시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및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 ▲개성공단 정상화를 중심으로 한미 양 정상에 대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양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규정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국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 제재와 압박이 아닌 조건없이 북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제 미국의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적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의 쇠퇴와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과 맞물려 있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 관계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북과 중국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긴장에 빠트릴 한국의 미국 MD 참여와 ‘한국형 MD’ 구축 중단 ▲한일군사협정 체결 중단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또는 백지화 기도 중단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해체 ▲F-35, 글로벌 호크, 아파치 헬기 등 미국산 무기도입 중단 ▲미국 국방예산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포기 ▲불평등한 한미SOFA에도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한국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반대 ▲북의 핵실험을 이유로 제기되는 한국에 대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반대 ▲일본 군사대국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사동으로 이동해 남북관계 정상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동이 잠정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이들은 “‘제2의 금강산관광’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경주해야 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