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논의
개성공단이 재개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가진 끝에 7일 새벽 4시께 합의문을 타결, 서명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시설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설비반출 등에 합의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새벽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서호 수석대표가 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합의문 내용을 밝혔다.
남북은 합의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 기업관계자들을 비롯한 해당 인원들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완제품 및 원부자재를 반출하도록 하며, 특히, 절차에 따라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측 인원들과 차량의 통행, 통신과 안전복귀 및 신변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사진기자단 제공
하지만 우리 측이 처음부터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재발방지 약속은 합의하지 못해 오는 10일 개성공단에서 후속회담을 열기로 했다. 후속회담 수석대표는 이번 실무회담 수석대표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대해 남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개성공단 중단 석달이 지나고 장마철까지 도래한 상황에서 완제품 반출, 원부자재 회수 등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설비점검과 물자반출 등을 위한 우리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보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남북간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거듭 `발전적 정상화`를 강조, 여기에는 북측의 가동중단 재발방지 보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점검과 완제품 및 원부자재, 설비 반출은 허용하되, 개성공단 재가동은 재발방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문점 공동사진기자단 제공
이와 관련 오는 10일 후속회담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재발방지는 필요하다. 재발방지 포함해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전적 정상화`는 가동중단이라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발방지와 관련된 조건과 여건이 조성되고 또 개성공단이 발전적으로 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재가동된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회담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은) 합의서 4항"이라며 "우리 쪽 생각을 전하고 그쪽 생각을 듣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으로 위원회 구성, 제도적 장치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남측은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으로 ▲개성공업지구 내 신변안전 및 재산보호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제도적 보완 문제를 제시했다.
앞서 남북은 개성공단 재가동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남측은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보장 ▲완제품 및 원부자제 조속 반출 ▲물자반출을 위한 우리측 인원 출입경 보장 및 통신선 조속 복구 ▲시설 장비 점검 병행 등을 요구했다. 북측은 ▲설비점검 최우선 ▲완제품 반출 및 원부자재 반출 고려 ▲공장 운영 우선 등을 제시했다. 남측은 북측에 가동중단 이후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지적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남북은 남측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회의 10회 등 총 12차례 회의를 열었다. 북측의 회담 태도에 대해 서호 수석대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라든지 우리 기업들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던 것 같다"며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