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담’ 남북관계 개선 주목… 시민사회,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북한이 최근 대화 공세를 펴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남북은 현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2차 실무회담을 한 데 이어 15일 3차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간 이견이 있지만, 일단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순수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하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수정 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은 거부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국제사회의 압박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난 해소와 외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정 제의를 북측이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선 낙관하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선 남북 간 입장차가 크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약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설비 점검이 끝나는 대로 개성공단을 가동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15일 열리는 3차 회담에서도 남북이 가시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동시에 남북 간에 기초적인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11일 “지금의 남북관계는 초보적인 차원의 신뢰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는 신뢰를 쌓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정치적, 현실적, 실용적인 목적을 두고 파상적인 대화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대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통일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에 힘을 내고 있다. 서울통일연대 등 시민사회는 11일 광화문 KT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15일로 미뤄졌지만 대화의 창을 닫지 않고 기업인 추가 방문을 허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남과 북 양측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화를 유지해야 할 국면”이라며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경분리 관점에서 정부의 지혜로운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에는 뭔가 의미 있는 산출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정말 이번만큼은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견지했으면 한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확실한 재발방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지만) 지금 회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서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는 15일 3차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일도양단으로 보면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쉬운 것부터 풀면서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정상화 시키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접촉새 나가면서 결국 6자회담으로 복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도 이날 한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제 2차 남북실무회담은 기본 입장을 놓고 서로 탐색하고 확인하는 회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우리 요구가 100%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북한이 개성공단 확대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의 요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제화규범 등을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주 전략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결렬시키는 자세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