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할 것”
“국민들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할 것”
  • 승인 2013.10.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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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규탄' 시민사회 대규모 집회 나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대선에 개입한 국가기관의 목록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으로 ‘국정원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서울역 집회에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장대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26일 집회에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이 사전집회와 민주노총 차원의 결의대회를 가진 후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시국회의)` 외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민생.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행`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박석운 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정권과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 간의 권언유착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이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까지 찍어냈다. 정치검찰 전성시대, 정치검찰의 악성고질병이 대한민국을 휘감게 될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국정원 전면개혁에 이어 정치검찰 혁파라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이토록 노골적으로 수사방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제 밖에 없다. 국회에 들어간 야당의원들에게 요구한다”며 “즉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에 사생결단하고 나서기를 촉구한다. 야당의 명운을 걸고 독립적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공작과 선거범죄를 자행한 진짜 배후는 누구인가.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통한 수사방해의 진짜 배후는 누구인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34년전 오늘은 궁정동에서 독재자 박정희가 비참하게 사살당한 날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영부인 노릇하던 시절, 많은 이들이 유신독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박정희 유신독재는 허망하게 그 종말을 고했다"며 "국민들은 불의한 권력이 기필코 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17번째 국민촛불에는 노동자들이 광장으로 나와 함께 투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7년전인 1996년 12월,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이고 각계각층 시민들이 결합해 승리했던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전교조 등이 탄압 당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 퇴진 투쟁을 하고 싶으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국민들의 관용 때문"이라며 "국민들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오는 11월 9~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 투쟁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은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조합원,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노동자를 지켜내는 데 함께 합시다"라고 촉구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민생공약은 줄줄이 파기하면서 `전교조를 죽이겠다`는 공약만은 지키고 있다며 "요즘 (전교조 조합원들) 페이스북에는 `박근혜를 전교조의 조직부장으로 임명한다`는 감사장이 떠돌아다닌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3일 `노조 아님 처분 예고` 공문을 보낸 뒤, 오히려 분회활동이 살아나고 조합 내에서 논쟁이 부활했으며 `민주노조 수호` 결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또 "전교조는 이제 `법외노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려 한다. 현재 교원노조법이 부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을 깨나갈 것"이라며 "해직자, 예비 교사, 기간제 교사, 그리고 전교조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가 안팎으로 `조직이기주의` 비판에 직면했던 아픈 기억도 떠올리면서, `경쟁교육 폐지, 교사도 노동자다`는 1989년 출범 당시 초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닉슨 재선위원회` 실무자들의 도청 수사에서 시작된 `워터게이트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방해를 획책했던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비화됐듯,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대선개입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박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가는 제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 닉슨이 사임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다. 국정원 사건 난지 이제 10개월밖에 안됐다. 체력을 아끼시고 분노도 아끼시고 끝까지 뱀같이 이 문제를 밀어부치자"고 촉구했다. `대통령 퇴진투쟁`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답답하시죠? 그런데, 국민 전체가 같이 가야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변 사무총장은 "`지난주 초에 5만여개의 트윗내용을 보고 5만여개가 전부가 아니고 분석을 하면 그 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원법에도 선거운동금지가 있다. 선거사범 중에는 유례를 보기 힘든 범죄다`, 이게 윤석열 팀장이 한 말"이라며 "`선거사범 중에 유례를 보기 힘든 범죄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범국민결의대회를 추진했던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취소했다. 대신 김한길 대표가 여의도에서 상임고문단과 만찬을 같이 하며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결의대회를 열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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