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사단 기지이전 비용 등을 분담금으로 처리? 합의사항 위반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간의 6차 고위급 협상이 오는 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황준국·에릭 존 등 양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전용방지 대책 ▲분담금 총액 인상률 등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이 당초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표 시한은 10월 말로, 이를 감안하면 이번이 마지막 협상인 셈이다. 우리 협상단은 협상을 10월까지 타결 짓지 못할 가능성에도 대비해 왔으나, 6차 협상을 비롯한 추후 협상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에도 나서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양측 협상단은 이에 따라 이번 협상부터는 개별 쟁점 들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주요 쟁점을 테이블 위에 모두 펼쳐놓은 채 큰 틀에서의 접점을 찾아 나서는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비 총액 인상률`을 미 측에 양보하고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양보하되 인상률은 고수하는 식이다 우리 측으로서도 협상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시기이며, 특히 미군측의 분담금 전용 을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 여론을 감안한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아울러 최대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전용방지 대책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양측의 `기싸움`도 막바지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우리 측은 미국이 주한미군 2사단 기지이전 비용 등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압박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도 재발방지책을 미국 측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이 협상단의 기본 방침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도 양측이 갑론을박을 이어갈 또 다른 쟁점이다. 양측이 분담금 제도개선 논의에 주력하다 보니, 분담금 총액 협의는 정작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였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사정에 밝은 정부소식통은 그동안 우리 측 인상안이 `8695억원 -α`안에 더 가깝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남겨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해 온 상황에서 분담금 총액을 더 올릴 명분이 취약하고, 인상안의 경우 국회 비준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러한 삭감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우리 측은 8695억원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더한 사실상의 동결안에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새 협정의 국회 비준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협정 체결이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