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성명 강경 대응
통일부가 북한 조국통일민주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의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대응해 대변인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특히, 조국전선이 통합진보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자주민보’ 등에 대한 탄압을 배척하자는 데 대해, 통일부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 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공식매체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당.단체간 연대를 노골적으로 선동함은 물론,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강도를 높였다.
그는 또 "심지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하고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당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치개입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통합진보당, 전교조, 전공노 등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지목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 정당을 거명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세력을 북한이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을 지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당국자는 "특정 정당을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기소가 되어 있다"고 말해 이번 성명에서 `헌정질서 부정세력`을 `통합진보당`으로 지목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북한이 이런 세력을 민주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름대로 입장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정질서 부정세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북한 방송을 통해 나왔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교조, 전공노 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라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통일부가 북한의 성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치고, 심지어 통합진보당 등을 `헌정질서 부정세력`이라고 지목하고 나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 동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명비난도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단순한 비방이 아닌 우리 정부에 대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개입과도 관련 있는 동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성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 앞서 김의도 대변인은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고 말해 기자들의 반발을 샀다.
통일부 대변인 성명(전문)
□ 최근 북한의 대남 반정부 선동과 우리 국민 억류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함.
□ 정부는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남 비방중상과 반정부 선동을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려 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o 특히 북한은 ‘거족적 투쟁’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내부의 반정부 활동을 부추기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공식매체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정당ㆍ단체간 연대를 노골적으로 선동함은 물론, 우리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까지도 민주세력으로 호도하고 있는 바, 이 같은 행태는 북한 스스로가 우리 내부의 특정세력을 조종해 왔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심지어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정당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o 북한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
-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정치개입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
□ 북한의 우리 인원 체포 주장과 관련, 우리측이 수차례 요구한 ‘우리 국민 신원확인’에 대해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함.
o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경위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첩자’라고 발표하며 억류하는 것은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 이같은 북한의 처사가 계속되면 사실상 납치 및 강제억류라고 볼 수 밖에 없음.
o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임.
(자료제공-통일부)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