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가 27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1년 규탄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복지는 빵점”이라고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정책 공약집’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등 장애인 공약을 공식화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이 장애인들의 절실한 요구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고, 새누리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는 지금 대선 때의 공약들이 얼마나 허무한 약속이었는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며 “살을 에는 듯 한 추위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불어오는 칼바람 보다는 덜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첫 번째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장애인연금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뻥 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빵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표는 “자신이 했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박인용 회장은 “장애계가 요구했던 공약들 중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얼마나 기만했는지 말하고 싶어 춥지만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고, 새누리당 민생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이 두 해를 넘긴 시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박근혜 정부에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이처럼 기초법 개악 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기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관할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에 종속된 복지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체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 두 배 확대를 공약했지만 최근 정부의 장애인연근법안은 공약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중증장애인 59만명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 대로라면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인 36만4000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동행동과 민생보위는 지난달 2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회는 기초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의 몸에 맞는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을 틀에 맞추는 정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장애인에게 아웅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