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통일 한반도 청사진 만들 수 있을 것”
“통일준비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통일 한반도 청사진 만들 수 있을 것”
  • 승인 2014.0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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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구상 본격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조직 구성과 인선, 업무 범위 설정 등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통일준비위에 대해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 청사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지금 남북한 간에 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통독 이전 동·서독만큼도 교류하지 못하고 있다면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한다"며 향후 통일준비위가 남북간 교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성상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준비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치중심적이거나 안보중심적 또는 경제중심적인 기존의 통일 논의를 넘어서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를 고려하는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준비위의 구성이 현 정부들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북 주무부처 통일부의 향후 입지 축소를 가속화 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통일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 청사진을 준비하면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 주요 대북 정책의 의제 설정과 이행에서 통일부의 영역이 축소되는 인상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북 고위급 접촉의 수석대표로 통일부 인사가 아닌 청와대 인사가 발탁된데 이어, 천해성 통일부 전 통일정책실장이 청와대 안보전력비서관에 내정됐다 교체되는 등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에서 통일부의 활동 폭은 넓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일준비위 인적 구성과 활동 방향 등에서 통일부 장관이 핵심적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 통일부가 남북간 논의와 교류에 있어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행조직`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와 기존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와의 역할 중첩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이 전날 밝힌 통일준비위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역할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에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만큼 자칫 사공이 지나치게 많아질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칫하면 참여자가 너무 많아 체계적이고도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가 제시할 새로운 통일정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통일준비위 활동이 통일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과 겹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간의 역할 분담과 조정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민주평통과의 역할 중첩에 대해서는 사실 청와대에서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민주평통 등과 겹치지 않고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는 한광옥 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 위촉위원 1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럴 경우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돼 있는 민주평통, 통일부 등의 역할 축소와 소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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