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저주 받으리라 , 너희 법률가들이여!

법률가들의 전성시대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는 오랫동안 예일대 로스쿨 교수로 있었던 프레드 로델 교수가 1939년도에 출간한 책이다. 어려운 전문용어와 법 이론 뒤에 숨겨진 법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저자는 ‘법의 입’을 자처하는 법률가들이 어떻게 법을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며 어떻게 입법자가 되어왔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며 법 해석에 대한 법률가들의 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고민해 보고 있다.

‘부족 시대에는 주술사가 있었다. 중세에는 성직자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가가 있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책은 법률가들이 어떻게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게 됐는지 생생히 보여주며 사회와 민주주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그들의 신랄한 풍자와 경구들로 구성되었다. 로델은 법은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 분쟁을 초월하는 상위 개념이 되어선 안된다며 난해한 법 이론과 복잡한 법 개념을 포기하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주장한다.

프레드 로델(1907~1981)은 40여년간(1939~1980)은 미국의 법학자로서, 40년간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헌법학 교수를 역임했다. 법현실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형식주의 법학의 추상성과 폐쇄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하버포드 칼리지와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나왔고, 1933년에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예일대학교 로스쿨의 교수가 되었다. 법 비판 작업에 외에도 헌법학 분야에서 Nine men, 55 Men, Story of Constituion 등의 책을 저술했다. 또 ‘쉬운 법문장 운동’(Plain English Campaign)을 주창하고 이끌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논문인 ‘로 리뷰여 안녕 Goodbye to Law-Review’, ‘나인 맨 : 1790년 부터 1955년 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치사 Nine Men: A Political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from 1790 to 1955’등이 있다.

정리 이주리 기자 juyu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