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려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 시의적절”
“북핵 고려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 시의적절”
  • 승인 2014.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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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오는 24~25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미측이 주최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동 회담 시 북핵 및 핵 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 교환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사실상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배경설명을 통해 회담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3국이 조정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측이 주최’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3국 정상회의 아이디어가 미국으로부터 나왔고 미국이 양국을 초청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성명 발표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에 관하여 한.미.일 3국간 필요한 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최근 북한이 국방위 성명으로 핵억제력 과시를 위협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한 회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3국 정상회담에서 주제가 아니고, 비확산과 북핵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다”며 ‘양자관계’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병합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이 고위당국자는 특히 최근 아베 일본 총리의 전향적 발언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회의 개최를 협의 중인 분위기가 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위안부’ 문제 미해결 등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기조를 갑자기 바꾼데 대해서는 논리가 군색하다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대일외교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해 온 결과 최근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위했다.

그는 또 “최근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우리 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진지하고 성의 있는 반응이 있었다”며 국장급 협의가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향후 일본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협의에 임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착실히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문제를 다룰 국장급 협의를 제안한 것은 지난 12일 사이키 외무차관이 방한한 이후라고 확인해, 14일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일본이 회담 성사에 발벗고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회담 일정 발표를 외교부가 맡게 된데 대해 그는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반응을 보였고, 그것이 지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로 이어져 사안의 성격이 서로 연결돼 두 개를 같이 설명하는 게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해 같이 설명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미뤄오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게 된 배경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 연관지어 설명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해명인 셈이다. 그는 또한 “역사.정치 문제와 양국 간 윈-윈하는 호혜적 문제, 북한 핵문제 등 안보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발표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은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별도의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간 양국 정상은 취임 이래 다자회의 참석 계기마다 별도회동을 가지며 친분과 신뢰를 쌓아온 만큼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방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유익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은 별도로 추진됐다고 확인하고 한.중 정상회담 발표가 전날 중국 외교부에서 먼저 나온 데 대해서는 “중국은 어제 일괄적으로 발표할 기회 있어 시차 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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