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재점화 조짐
극적 협의로 유보됐던 의료계 총파업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해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따라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의협과 정부는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도출했으며, 의협은 의-정 협의결과와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해 62.16%의 찬성으로 의-정 협의를 수용하고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선시범사업 후입법에 동의한 의정협의안을 깨고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원안이 수정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꿨기에 총파업 재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6일 체결한 의-정 협의문을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기존의 선입법 후시범사업의 입장에서 물러나 의협의 주장을 수용해 선시범사업 후입법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입법 후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2차 의-정 협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건정심의 구조개선 방안도 합의한 바가 있으나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추천분은 공익위원 중 정부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수 차례 말을 바꿈으로써 협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날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회신공문을 통해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과정에 있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면 어차피 수정될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협의한 바에 변함없다”며 “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불명확한 행동으로 위중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게 의협 측 시선이다. 정부와 의협의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정부의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의협은 집행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에 따라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동 사항을 검토해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이며, 의사협회는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