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가 위조인데 어떻게 간첩?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꼴”
“결정적 증거가 위조인데 어떻게 간첩? 손바닥으로 해 가리는 꼴”
  • 승인 2014.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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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철폐’ 촉구 목요집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민가협)이 27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951차 목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정원과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비롯 당 주요관계자들에게 유죄를 내린 건 ‘21세기 공안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적인 선거개입’과 ‘박근혜 대통령 직접책임’을 요구하며 국민들과 촛불을 들어 온 진보세력에 대한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공당에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고 유죄를 선고하는 모습에서 41년전 유신이 시작될 때의 어두운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유신독재의 잔재인 색깔론과 공안탄압을 거두고 국정원 해체와 책임자 처벌의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증거라고 중국정부가 공식 밝혔고, 검찰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어 위조를 인정했다. 그런데 유우성 씨는 또 간첩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위조인데 어떻게 간첩이 될 수 있는가.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시민들에게 들이대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며,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살해 사건 등 역대 내란 음모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명났다”며 “해체압력까지 받고 있는 국정원이 사태를 희석시키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개혁과 해체를 주장하는 이 시점에 사건이 터진 것은 특정 개인과 정당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며 유신독재 관행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거센 촛불의 태풍에 연대회의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나눔문화 활동가도 "이번 통진당에 대한 탄압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은 정부와 검찰의 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국정원이 21세기 공안탄압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를 흐지부지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개혁을 주문하는 촛불의 저항이 점차 거세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며 "국정원이 민주세력을 내란 범죄자로 지목해 탄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하는 짓은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며 "국정원은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과 검찰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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