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검찰, ‘어게인 4.19’ 명심해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간첩조작 사건 문제에 대한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감시 행동에 나섰다. 2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정부의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파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및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보름째 단식 농성 중인 시국회의는 “아무리 탄압해도 끝까지 간다. 저들이 짓밟을수록 오뚝이처럼 일어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체 수준으로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는 국민의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조작하던 그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선거 조작하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냥 있겠나. 또 다른 방식으로 선거 조작을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정치권은 뭐하고 있나. 적당히 선거운동을 해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다. 언론도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엄청난 사건을 선거에 파묻혀 유실시키고 나면 두고두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고 죄악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단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와 가두행진을 준비 중인 이들은 “구호를 현실화 시키려면 국민들이 모여서 대규모 투쟁을 벌여야 한다. ‘어게인 4.19’처럼 (10만 명이) 평화대행진을 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 함께 떨쳐 일어나서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같은 선거개입이 우려된다며 본격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이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꼼짝마라’는 경고 행동을 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는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가기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를 정해 감시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대국민사이버 심리전을 해서는 안 된다 ▲예비군·민방위·정훈 교육에 정치중립을 어기는 활동을 해선 안 된다 ▲국가기관이 십알단 등을 만들고 사회단체를 배후 조정하며 누리꾼을 부추겨서 정부·여당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게 해선 안 된다 ▲수사기관이 선거에 미칠 사건을 기획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출해선 안 된다 ▲행정부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편들고,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해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선 안 된다 등 5가지 사항을 내세웠다.

한편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와 검찰이 ‘몸통’을 제대로 긁어내지 않고 국정원을 두둔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국정원과 검찰은 ‘어게인 4.19’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