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정안 반발 확산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15일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고 노인 빈곤의 사각지대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행동 측은 관계자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7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열고 "여야가 정부의 제정안을 선택한다면 물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항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문화제에서 ▲기초연금 제정안 철회와 ▲보편적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기초연금 관련 토론·소통의 장 마련 ▲야당은 적극적·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 등을 주장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월 20만원 노인연금은 노인 빈곤의 핵심"이라며 "이 공약을 지키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투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은 절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며 "남이 약속한 건 꼭 지키라 하고 자신이 약속한 건 안 지키는 것은 웃음거리"라고 강조했다.
박준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지금 연금과 관련해 잘못을 한 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지만 이들은 야당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나중에 늙어서 5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기나 땅 투기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지면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복지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선 직후부터 후퇴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깎아서 지급하며, 소득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양보는 없다며 야당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나 적은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불안으로 몰아넣는 나쁜 기초연금법안”이라며 “현재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앞으로 납부할 청년, 장년층, 특히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타격이 심한 안”이라고 꼬집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