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자 기소 않고, 국가보안법 날조죄 적용 안 한 부실 왜곡수사"

지난 14일 검찰의 간첩증거 조작 최종수사결과 발표 직후 청와대의 대응에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천호 국정원 2차장 사표만 수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유임 방침을 분명히 하자 SNS 등에서는 비난이 거세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서천호 2차장이 사의 표했다는데 남재준 원장을 끝까지 데리고가겠다는 거군요"라며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언론플레이를 해온 국정원을 남재준원장이 아니면 누가 지휘했을까요? 이렇게 걍 무시해도 지방선거는 걱정 없다는 속셈일까요?"라고 질타했다.

그는 "동아일보조차도 남재준원장 사퇴를 요구하는데 박대통령은 그가 꼭 필요한가 봅니다"라며 "지방선거때문이라지요? 국정원을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위해 부리는 대통령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유우성 씨 변론을 맡고 있는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차장 사표 수리로 때우시겠다? 국민을 졸로 아나? 남재준 파면, 형사처벌이 국민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지휘책임자 기소 안한 점, 관련 검사 기소 안한 점, 국가보안법 날조죄 적용 안한 점에서 검찰수사는 부실, 왜곡수사"라며 "역시 검찰이 증거위조사건에 관여한 검사의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이제 국민이 특검 추진하여 검사의 목에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의 방울을 달자"고 촉구했다.

야권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선거에 직접개입한 것도 부족해 간첩증거조작까지 한 국정원. 그 앞에선 늘 작아지는 검찰"이라며 검찰의 축소부실수사를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간첩조작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살리려고 차장 사표 받고 검찰총장 체면 살리려고 대변인 유감 표명 성명 대독? 언제나 꼬리만 잘려 나가는 `꼬리 수난시대`가 끝나고 머리가 잘려가는 시대가 올까요?"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국정원 남재준 원장 유임, 2차장 사표, 3급 팀장은 불구속 기소, 4급 과장은 구속ㅡ꼬리가 몸통으로 바뀐 수사이다. 검사들 스스로 부끄러운 수사인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의 나쁜 수사 3종 세트"라며 " ‘꼬리 자르기’ `봐주기` 특히 `검찰 제식구 감싸기`. 게다가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은 언급도 없음. 반드시 특검 실시되어야"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변은 15일 검찰이 간첩증거 조작과 관련 무혐의 처분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사건담당 검사들, 그리고 증거위조사건수사팀 등 총 8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이들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변이 고발한 8명은 국정원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전날 사표처리된 서천호 전 2차장,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 최모 대공수사단장 등 2급 이상 최고위층 4명이며, 유우성 씨 사건을 담당한 2명의 이모 검사, 그리고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윤모 검사 등 2명이다.

민변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와 관련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리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특검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