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사정보 양해각서 채결 통해 한국 MD 편입 강요”
“미국, 군사정보 양해각서 채결 통해 한국 MD 편입 강요”
  • 공민재 기자
  • 승인 2014.05.3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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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안보회의, 어떤 논의 진행되나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개최된다. 안보회의에서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함께 열린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평통사 등 시민사회는 30일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한국의 미국 MD참여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광화문과 청와대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는 미국을 끌어들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꼼수”며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의 체결은 미국의 지역 MD에 편입되는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으 “국방부가 양해각서, 또는 기관간 약정으로 한미일간 정보공유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와 밀접한 일본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채결을 통해 한국을 미 MD에 편입시키려고 강요하고 있다”며 “THAAD(고공권역 방위미사일) 한국배치 검토와 미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HAAD의 한국 배치는 THAAD 체계의 레이더인 AN/TPY-2를 한국에 배치하려는데 1차적 의도가 있다”며 “AN/TPY-2는 탐지거리가 길어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용이라기 보다는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용으로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통사는 국방부와 청와대, 일본대사관, 미국대사관 등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 및 미 MD 편입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선 정보공유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3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느 또 3국 정상회담에 앞서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고 북한 핵·미사일 공조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재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현재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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