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북한에 협력사업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남북간 환경과 문화·민생 협력 등을 뼈대로 한 8.15 대북제안과 관련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북한에 여러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 협력 통로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 공동협력 확대를 제의했다"며 "관계부처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고, 부처들간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오랜 기간 쌓이고 방치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해서 국가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서 그동안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 속에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개편안의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아직 우리 생활 주변에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문제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무엇보다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된다는 것, 그냥 유야무야, 책임도 흐지부지, 이렇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소홀히 해 국가나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관련분야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법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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