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통치 불능' 상태 의미하는 30%대로 곤두박질칠 수도
지지율 '통치 불능' 상태 의미하는 30%대로 곤두박질칠 수도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4.11.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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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아베’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일본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곧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3분기(7∼9월)의 실질 GDP가 잠정치로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으며, 연율로 환산하면 1.6%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와 시장의 플러스 성장 예상을 깨는 것으로, 국제경제계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18명 중 경제 수축을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예상치 중간값은 2.25% 성장이었다. 지난 4월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반발로 2분기(4~6월) 성장률이 전기대비 -7.1%, 연율로 -1.8%를 기록한 이래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다.

명목 GDP도 전분기보다 0.8%, 연률로는 3.0% 감소, 2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7∼9월 실질 GDP를 내용별로 보면 아베 정권의 엔저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3% 증가에 그치고, 설비 투자는 도리어 0.2% 감소를 기록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입증해줬다.

일본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올해 전체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3분기에는 소비 저조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나리오를 그렸으나, 여름에 들어서도 소비가 살아나지 못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경기 상황에 대해 위기감이 강하다"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로 엔저가 진행되면서 물가가 올라 가계의 부담이 크다"며 "아베 정권은 엔저로 수출이 증가하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기대했으나 생산거점의 해외 이동 등으로 상상밖으로 수출 신장세가 약해,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커다란 `오판`이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도 일제히 아베노믹스의 종언을 긴급 타전했다. AFP 통신은 "`경제가 서서히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던 아베 총리에게 커다란 타격이 됐다. 3분기 실적은 소폭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에게도 놀랄만한 숫자"라고 보도했고, AP 통신도 "많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3위의 경제(일본)가 약 2%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 크게 낮은 숫자였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로이터 통신 역시 "3분기에 일본경제가 예상 밖의 경기후퇴에 빠져들었다"면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늦추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일본은행 총재의 적극적인 통화부양으로 촉발된 약간의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민간 주택 투자는 연율 24% 하락했다"며 "수출이 전분기 대비 1.3% 늘어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한 내수시장을 보완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그와 동시에 수입도 늘고 있어 수출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센터도 보고서를 통해 "4분기 성장률 2.5% 등 당분간 1~2%대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내년 10월 소비세가 추가 인상될 경우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는 단기적으로 경기악화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일본은행의 출구전략시 금리 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베노믹스 붕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 실패로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은 취임후 최저치로 곤두박질치면서 40% 붕괴마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순방을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하는 아베 총리가 18일 중의원 해산을 공식 선언한 뒤 오는 12월14일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달로 취임 3년차를 맞이하는 아베 총리가 현 내각을 그대로 끌고 가려 하다가는 지지율이 `통치 불능` 상태를 의미하는 3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식물정권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판단 아래 승부수를 던지려 한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2년 만에 실패로 결론나면서 국내외에서 아베노믹스의 아류로 평가받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도 동반붕괴 위기에 직면한 양상이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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