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남북관계 복원 촉구
이명박 정부 시절 탄생한 5.24 조치로 인해 그동안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어 왔다. 지난 10월 제2차 통일준비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5.24문제 등 남북 간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18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 남북간 현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뜻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가 남북관계 복원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가 27일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악화일로 속에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관계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로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 정부는 관계개선, 평화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 전임 정부의 5.24 해지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복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밝혔지만 아무런 실질적 죄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통일에 대한 구상들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러한 조치들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강산 관광 사업과 남북한 경제협력에 참여했던 상인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재개는 정치적 남북관계를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민관분리, 정경분리의 원칙으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통일논의로 이어졌다"며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실질적 민간협력을 시작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빨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지난 15일 `관계개선과 대화위한 3대 입장` 밝혔다. 북한은 관계개선과 대화를 위해서는 △대북전단살포 중지를 비롯한 대화 분위기 조성 △남북합의 준수 의지 확인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도움이 되는 언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