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5·24조치 해제 촉구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5·24조치 해제를 위한 경협·종교·시민단체 연대`가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5·24 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5·24조치 해제 촉구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관계를 증진시키려면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시킨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대화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광대`로 나선 배우 최종원 씨.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안게임과 북측 최고위급 3명의 방문 등으로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대북 전단살포로 무산됐다"며 "정부는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간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기업,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과 한반도 평화 훼손에 깊이 우려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5·24조치 해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하루빨리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단해 남북대화 재개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준비를 위해서도 금강산 관광은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남·북·러 사이의 3각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서 러시아산 유연탄이 북의 나진항을 거쳐 포항으로 들어왔는데 정부는 `5.24조치의 예외`를 선언하고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3개의 대기업을 참여시켰다"며 “남북관계가 열리던 초창기부터 남북경협의 선두주자로 헌신하다 5·24조치로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 눈물은 철저히 외면한 채, 3개의 대기업에만 5·24조치의 예외를 적용하는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경제 교류·협력과 일반교역 등을 금지한 5·24 조치 이후 4년 동안 관련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도산을 피할 수 없었으며, 우리 측에 돌아온 직접 피해액은 15조8239억원(145억8566만 달러)에 이를 정도라고 유 위원장은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이를 가로막는 조치부터 우선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2차 고위급접촉도 이뤄내야 한다"며 "중단된 남북대화을 잇고 정부가 주장하는 통일준비를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5월부터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이 시위는 오는 13일로 200일째가 된다. 단체 소속인 배우 최종원 씨와 극단 `가가의회`는 남북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뜻을 담아 12일 `품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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