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연초부터 25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일부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투자 인프라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바람을 살펴봤다.
정부가 가방을 열었지만 대부분은 대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되는 투자 효과 중 66.4%를 차지하는 16조 8000억원 가량은 현대자동차,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나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대차가 진행할 5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개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가 서울시에 오는 3월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협상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차에만 각종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8년 이상 걸리는데 한전의 전남 나주 이전으로 주변 음식점 등 상권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붙은 면세점 사업
4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지원 방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산시가 예산 부담 문제를 협의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던 산단 동서축 간선도로를 올해 안에 깔아 주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설치한 산단 내 고도정수처리장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하지만 정수장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주기로 했다. 삼성 등 입주업체는 용수 사용료를 연간 1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
SK E&S가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등 4개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확 풀어준다.
현재 민간 기업은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팔려면 배관망이 깔리는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남은 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굴착을 할 수 있고,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대기업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 주는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 2개를 세울 수 있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도 5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만 유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리조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시내 면세점을 서울 3곳, 제주 1곳에 추가로 세우기로 했지만 노른자위인 서울 2곳은 대기업에 준다. 최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대규모 면세점을 개장한 데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 롯데 등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외에도 한화, 신세계, 현대산업개발 등도 황금알을 낳는 서울 면세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카지노, 매년 성장세
특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사업은 주목할 만 하다. 2013년 기준 전국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거둔 총 매출액은 1조 3684억원이었다.
외국인 관광객 1217만명 중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은 270만명(22.2%)이었다. 이용률 대비 수입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이다. 같은 해 143억 300만 달러의 관광 외화 수입액 중 12억 5009만 달러가 카지노 수입으로, 전체의 8.7%다.
하지만 카지노 사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관광진흥기금과 별도의 법인세만 내면 되고, 허가 유효기간도 없는 등 특별한 의무 사항이 없다.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카지노는 전체 건축면적의 5% 이내라도 전체 매출의 4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추가 선정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리조트 사업자의 최대 출자자 자격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폐지할 예정이다. 공정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일정 규모(5억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에는 5년 동안 외국인 지분율만큼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내국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도 이 같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문체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신규 복합리조트의 시설, 사업 지역 등에 대한 콘셉트 제안 요청서(RFC)를 공고?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계획 요청서(RFP)를 공모해 연말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수, 대상 지역, 시설 기준 등은 사업계획 요청서를 공고할 때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2020년까지 복합리조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발표 이전부터 중국과 홍콩의 자본 2～3곳이 카지노 사업을 위해 국내에 폭넓게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카지노가 단순히 외국인 전용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더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카지노만 외국인 전용일 뿐 나머지 객실, 위락시설 등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한편에선 “해외 카지노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겨냥하고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복합리조트의 카지노 기준을 테이블 몇 대, 머신 몇 대 등으로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문체부 산하에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허가 유효기간과 갱신제도, 카지노업의 양수·양도 사전승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1년, 국내 강원랜드와 싱가포르는 3년, 마카오는 20년이다.
‘대기업 편중’ 비판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국내 대기업들은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카지노라는 업종의 부정적인 이미지 탓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차 등 관계자들은 “정부가 투자활성화에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 사업이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롯데도 “카지노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당장 뛰어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호텔 사업을 진행 중인 주요 대기업은 삼성과 롯데, 한진 등이다. 이 중 삼성과 롯데는 각각 제주호텔신라와 롯데호텔제주에 카지노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임대사업자에게 내주고 세만 챙긴다. 호텔 규모에 비해 카지노 매출도 그리 크지 않다. 2013년 말 기준 롯데호텔제주의 카지노 매출은 501억원(3.6%), 제주호텔신라는 252억원(1.8%) 정도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사업은 파라다이스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 각각 6400억원(47%)과 5468억원(40%)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를 이끌고 있다.
카지노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때문에 여론에 신경쓸 수 밖에 없는 주요 대기업들은 어렵겠지만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 중엔 분명히 군침을 흘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활성화 전략이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근시안 적인 미봉책’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