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은 25일 총파업을 공식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최종 답변 시한을 제시하며 박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요구했다. 또 3월 중순부터 5월 1일까지 이어지는 총파업 준비-실행 계획도 발표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만 배불리는 친재벌 경제정책 ▲누구나 언제든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없는 서민 죽이기 정책 즉각 중단 요구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3월 31일까지 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범국민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4대 요구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동자 죽이기 정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대정부 요구를 거절하면 민주노총은 4월 24일(금) 총파업에 돌입해 4월 30일까지 의제별, 부문별, 지역별 투쟁을 연속 배치하고 총파업 투쟁주간을 이어간다. 아울러 24일 총파업대회, 25일 공무원연금 투쟁, 27일 노동시장구조개악 투쟁, 28일 민영화 및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투쟁, 29일 비정규직 투쟁, 30일 대학구조조정 투쟁을 잡았다. 
# 사진 : 민주노총 제공
노동절인 5월 1일엔 서울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대규모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총파업 준비는 3월말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4월 2일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위원장과 임원들이 전국의 단위사업장을 순회한다. 3월 20일과 21일엔 단위사업장 대표자-간부 결의대회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중앙실천단과 교육단을 구성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총파업 교육도 진행한다. 총파업 준비 역량을 높이고 총파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총파업 기금 80억 마련을 위해 조합원 1인당 1만원 이상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5000원 이상)의 기금도 조성한다.
한 위원장은 대정부요구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처럼 만들려고 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재벌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공무원을 철밥통이라 몰아세우며 평생 모아온 연금을 삭감하는 연금개악은 500만 공무원 가족의 생존권을 빼앗는 짓”이라며 “재벌들에게 돈벌이 연금시장을 제공하려는 속셈으로 공무원연금을 깎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 선포식엔 노동, 종교, 시민사회 등 각계 60여 단체 대표자와 간부 1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사무총장은 <위클리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언과 관련 “과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의 선언에 ‘뻥파업’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지도부의 각오도 남다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향후 노동 현장에 직접 가서 투쟁 동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노동 문제는 단순히 일부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현장에선 ‘우물쭈물하지 말라, 그럴 것이면 노조를 왜 만드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넥타이부대까지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다. ‘뻥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규재 기자 visconti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