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4일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
대학교,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 8일 “생활임금 및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금인상과 정규직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철폐 등을 요구하며 나섰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연대 파업을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 지역일반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청소·경비노동자 1000여명(경찰추산 600여명)은 8일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청소·경비노동자를 ‘단순노무직’ ‘주변업부’로 규정해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아무런 보호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버려진 노동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만적이며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정책”이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철폐를 주장했다.
또한 “청소·경비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간접고용형태로서 저임금이며 고용불안정서이 가장 높은 직업군이다. 최저임금 경계선인 120~150만 원 정도. 연말마다 해고 위기에 처하고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또 다시 신규입사자가 되어 초임을 받는 악순환 구조에 묶여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핵심 요구는 ▲2016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15년 시중노임단가 8018원 적용 ▲총액입찰제로 인한 구조조정·고용불안·저임금 구조 철폐 ▲원청 사용자 책임성 법제화 ▲직접고용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공노는 민주노총과의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조합원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려 했으나 투표 진행이 어려워지자 총파업 가결을 선언한 것. 전공노는 “투표소 봉쇄, 투표함·용지 탈취, 경찰병력 배치 등으로 전체 지부 중 4분의 1에서 투표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제5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협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더라도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 이를 장외에서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를 강화해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복귀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한국노총이 밝힌 5대 불가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정준기 기자 joonki.jung@daum.net